자막 누가 거짓말로 작성한 줄 알고 영상 찾아봤는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 국가 원수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거에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 같다고 봅니까
대법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서영교 의원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거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서열이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진짜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기본 상식 내용을 거짓말로 우기면서까지 관철하고 싶은게 있는건지
참..
그럼 윤석열도 합법적으로 헌법애 맞게 대법원장 국회의장 위었다는 논리인데
서영교 의원이 그걸 인정할까요
우리나라가 신정일치 사회였나요?
언제부터 행정부의 수장이 국무총리입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의 판공비 사용내역도 그렇고 국정감사에서 보이는 대법원장의 행동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작 논의를 하지 않고 이런 사소한 것들에나 열불을 내고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중요한 게 단어 용례를 틀린 걸까요? 아니면 정의의 변호사라고 불리우는 집단인 법원의 장이 행한 부정적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어야 할까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논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므로 임명직인 대법원장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동급일수 없죠.
3권 분립의 취지는 권력의 견제지 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법원장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선출직이 모든 국가기관보다 상위읙 권력이라고 결론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선출직인 국회가 동의한 인물입니다 대법원장 역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2021년 헌재 판례)
“삼권분립의 취지는 권력의 견제지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너무나도 틀린 문장이십니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행사하게 하는 것과 그렇게 나뉜 권력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견제만을 하는게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결국 권력의 행사까지 이뤄지는게 삼권분립입니다
견제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행정부 사법부 세 곳이 서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견제를 하는겁니다 견제와 권한 행사는 달리 가는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견제를 위해서만 있는거다? 말도 안되는 반쪽짜리 얘기입니다 견재를 애초에 권력 행사를 하기
위해 하는건데요
님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나라가 지구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나중에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와서
그 대통령이 이전의 반대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법관이 올라올때까지 계속 다른 대법관을 올리라고 하면
그땐 뭐라고 하실건가요?
대통령 권력 행사가 더 상위니
대법원장에게 극우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원장 올리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때는 지금처럼 극우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실건가요?
그런 날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확실히 해야하는겁니다
이렇게 또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무조건 우릴 향해 돌아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입니다.
삼권분립은 그 수단이지 삼권분립 자체가 국민주권 보다 우선하는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건 정당한 권력의 견제가 아니죠.
이를테면 나치가 소수자였던 유대인을 학살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겠지요. 말씀대로면 이것도 독일 국민의 민의 아니겠습니까? 나치도 엄연히 선거로 뽑혔고, 당시 독일 국민들은 유대인을 증오했으니까요. 명백히 독일 국민의 민의는 "저 개 같은 유대인을 다 잡아 죽여라"라는 데에 모였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이 정당화되진 않죠. 시간이 지나 벌겋게 달아올랐던 대가리가 식은 독일 국민들은 그 과거를 부끄럽게 여겼고요.
민의란 폭주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법을 만들었고, 법치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왕정 시절 국가의 주인인 왕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도 법을 따르라고 한 거죠. 그것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삼권분립도 그래서 생긴 거죠.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민의가 전부고 최우선 사항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은 또 왜 있고요? 그냥 설문조사로 다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조희대 반대 여론이 많다? 조희대 사형! 뭐 이런 게 바라시는 세상인가요?
제 생각엔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민의를 등에 업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법이고 개나발이고 이재명 저놈을 당장에 잡아다가 죄가 있든 없든 사형시키란 "민의"가 생기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일까요? 지금도 민의 어쩌고 할 만큼 대단한 지지율은 아닌 듯한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