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과거 닉시보고서에서 DJ 정부의 비밀 대북지원 가능성. 또 어떤 식의 대북지원이라도 이게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로, 미국이 예민해 있었고, 결국 비밀 대북지원이 맞았고, 북한은 핵개발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으로, 북한, 이란 등과 거래하는 단체나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란에, 10여 년 동안 석유대금 못돌려주다가 잠깐 세컨더리 보이콧 풀린 틈을 타서 반환했었는데, 일개 기업인 쌍방울이, 기업이 망할 각오를 하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배포가 있었겠느냐. 이화영 부지사 등이 월권을 한거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한거냐라고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는데, 회의록 없다.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 의심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해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로 퉁쳐질 사안이 이미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 했겠져" 라는 발빼기 법꾸라지 멘트까지 너오는겁니다..
자세가 없는게 독재자들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었고,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나치게 형사적 책임으로 변모시키려는
후임 대통령들의 행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이걸로 망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