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겠다."
클리앙에만 있다 보니 민주당 내의 분쟁과 잡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상태가 안좋네요.
콘크리트 무지정 지지율이라고 해도,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지나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겠다."
클리앙에만 있다 보니 민주당 내의 분쟁과 잡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상태가 안좋네요.
콘크리트 무지정 지지율이라고 해도,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지나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국힘이 백기들고 일정 손해를 보며 반성한다면 앞으로 이 버튼 안 누르기로 합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치의 사법화 끝판왕이 대선주자 선거법으로 집어넣고 대선비용 환수해서 정당 터트리겠다는 발상이라.
전환기에는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보다 비교적 강해져야 각종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크노라트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면 항상 전례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에 국가가 적응하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관료중심사회였던 일본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몰락한 것처럼요.
예를 들어보죠 한국의 세출은 일반회계 계정보다는 특별회계 비중과 기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관례대로 예산 쓰라고 꽁꽁 묶어버리니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면 예산편성 비효율이 터집니다.
저출산 파동이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연동으로 일정 비중을 배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지방교육청 예산이 남아돌아 선심성으로 집행합니다. 이거 보수성향 유권자면 하도 들어서 귀에 못이박히는 내용인데 2010년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년대 들어서 생기는 비효율인거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출구조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비효율이고. 고치려면 정당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정당 다 터트리고 보자는 정치의 사법화가 강해지면 비선출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나라가 서서히 끓는 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삶아집니다.
버튼을 눌렀으면 대가는 치러야 하는게 맞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건 전 기피합니다. 선거법은 이정도면 위법이고 이정도면 합법이라고 다수가 합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새누리당인데, 윤씨와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을 100프로로 볼 수 밖에요.
극우팔이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구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