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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 “변호사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경찰로 채용” 권고 13

2026-10-06 18:31:03 211.♡.226.231
사당동갈매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6871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12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각 경찰서에도 법률전문가를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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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90까지갑시다
IP 211.♡.201.171
18:42 2026-10-06 18:42:48 / 수정일: 2026-10-06 18:43:30
·
저들이 지원을 해야 배치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요 근래 변호사 경감 특채 지원율만 봐도 기대가 없는데요. 설령 지원해도 장기간 근무를 이어나가는 인원도 그닥 없고요
사당동갈매기
IP 211.♡.226.231
19:06 2026-10-06 19:06:03
·
@90까지갑시다님 초임 판/검사가 3급~4급 대우인데 경찰은 경감으로 뽑고, 경정 승진도 내부 인력한테 밀려서 인기가 없다그러더라고요. 500명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채워도 검사 대신할 수 있을런지...
달려라하니버터칩
IP 14.♡.49.216
19:02 2026-10-06 19:02:17
·
변호사 출신 경감들에게 이른바 깡치사건을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원이 시큰둥하고 장기근속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동갈매기
IP 211.♡.226.231
19:06 2026-10-06 19:06:46
·
@달려라하니버터칩님 아무래도 변호사한테 어려운 사건이 몰릴테고 워라벨은 더 나빠지겠군요ㅠ
O청풍명월O
IP 211.♡.197.249
19:14 2026-10-06 19:14:45 / 수정일: 2026-10-06 19:15:49
·
그냥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힘들고 대우는 욕나오는 수준이라 지원 안하는거에요 ㅋ 그렇다고 5급으로 뽑아서 관리자 시킬거면 뽑는 이유가 없죠
사당동갈매기
IP 211.♡.226.231
19:20 2026-10-06 19:20:17
·
@O청풍명월O님 5급이면 관리자가 돼버려서 그렇군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0.149
19:39 2026-10-06 19:39:17 / 수정일: 2026-10-06 19:48:08
·
@사당동갈매기님 경감이 지금 6급 갑 상당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경위(경찰대 및 간부후보 임관 시 시작점)가 6급 을 싱당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경정이 5급 상당 대우를 받고 보통 행시 패스해서 경찰하면 이 계급부터 시작하기는 해요. 일반 경찰서의 서장 다음 가는 과장급 자리로 윗분 말씀대로 이 계급부터는 현장에 잘 나가지 않는 관리자입니다.

지금 경찰은 현장에서 가용할 법조 인력을 원하는데 경정으로 특채해버리면 이 니즈와 어긋나게 됩니다.
tirpleA
IP 118.♡.65.11
19:18 2026-10-06 19:18:03
·
의무복무 두었다 뭐하나요
사당동갈매기
IP 211.♡.226.231
19:20 2026-10-06 19:20:38
·
@tirpleA님 어떤 의무복무를 말하시는지요?
74158
IP 124.♡.169.144
20:05 2026-10-06 20:05:02
·
@tirpleA님 현재 조건으로도 매년 지원자 미달인데, 의무복무 두면 아무도 지원 안하겄네요.
자~드가자
IP 116.♡.113.31
19:25 2026-10-06 19:25:52 / 수정일: 2026-10-06 19:28:48
·
경찰 조직 자체가 순경 출신들한테 다 먹혀서 순경 출신들의 승진 기회를 대폭 늘리느라
엘리트 간부 출신들의 승진 기회가 엄청 줄어든 탓에 젊은 간부들이 대거 탈출해서
그 콧대 높던 경찰대학이 편입학 전형까지 최근에 새로 만들 정도인데
형사변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확정적인 판에 경찰에 굳이 새로 들어갈 변호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경감 특채도 10년 넘게 연속 미달 나는 중이던데
74158
IP 124.♡.169.144
20:04 2026-10-06 20:04:35
·
@자~드가자님 사회적으로 변호사 아래로 취급받는 전문직 경감특채도 매번 미달나는데 변호사 매년 100명이라.. 무슨 생각일까요 진짜.
고수의상징
IP 118.♡.84.175
19:32 2026-10-06 19:32:42
·
???: 변호사 매년 100명 이상 경찰로 뽑아
-> 이러이러해서 좀 쉽지 않을거 같아요
???: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어쨌든 위원회 의결사항 충족이나 시켜

저 담당자는 위원들 미리 양념 좀 쳤어야했는데... 골치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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