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에 안진걸씨가 나와서 채무인들은 대다수 선의의 피해자이고 사회가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포장하는데 얘기를 듣다보면 갸우뚱하게 되더군요. 절제력 잃은 본인의 소비습관이나 무리한 사업도전의 실패로 인한 결과까지 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건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수억의 빚을 떠앉고도 본인의 노동력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몸을 혹사시킨 끝에 빚을 다 갚았지만 건강악화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물론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는 있지만 성실히 빚을 갚는 노력이 가치없는 것으로 취급받아서는 안되는 일 아닐까요? 2조에 가까운 돈을 빚 탕감에 쓰기보다는 채무자들은 싫어하더라도 자립을 돕고 그 기간동안 유예를 시키는 쪽의 사업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짜피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건가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면 그냥 먹고 살게는 해주지 않나요?
국가가 강제해주는 회생/파산은 변제율이 엄청낮지요
어짜피 이런 탕감은 소구권이 없어지는거지 자연채무를 없애주는게아니라서 사고이력있는 금융사는 다시이용못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회생파산 중에도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구요
채권이 다른 업체에 계속 넘어간 듯 하고 어차피 못 받을 것 혹시나 하고 업체에서 소액을 제시해본 듯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이고 사회가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포장하는데 얘기를 듣다보면 갸우뚱하게 되더군요.
절제력 잃은 본인의 소비습관이나 무리한 사업도전의
실패로 인한 결과까지 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건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수억의 빚을 떠앉고도 본인의 노동력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몸을 혹사시킨 끝에 빚을 다 갚았지만 건강악화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물론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는 있지만 성실히 빚을 갚는 노력이 가치없는 것으로 취급받아서는 안되는 일 아닐까요?
2조에 가까운 돈을 빚 탕감에 쓰기보다는 채무자들은 싫어하더라도 자립을 돕고 그 기간동안 유예를 시키는 쪽의 사업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