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 이견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에 조국혁신당과 다른 입장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혁신당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조국 전 대표가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학자 E.H.카의 말처럼
끊임없는 조와 국의 싸움이긴 하네요.
진짜 개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제대로 안착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왜 저러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지연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국민주권정부 탓으로 돌리고,
벌써 중수청 준비 부족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것 보면, 앞으로 할 행동도 뻔히 보이긴 합니다.
중수청장 맘에 안드니까 이제 조직개편을 부정하는군요
당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줄 것인지
그 둘 간의 논쟁이 있던 때였고
조국이 나와서 한 주장은 후자 쪽에 무게를 둔 주장이었죠.
시의성을 무시하고 발언만 가져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장하는 건 좀 억지 같네요.
일개 정치인의 과거발언과나 싸우고 있군요.
아무리 중요인물이라도 의원직도 없는 한 인물만 보고 정부를 이끌고 있나봅니다.
조국에게만 잘 보이고, 조국의 과거 말대로면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 잘 봤습니다.
지지자들은 조국이 보잘 것 없는 인물이라고, 꺼지라고 악다구니를 쓰는데
청와대는 외려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군요
아니 조혁당에서 나온 공식 입장에 대한 반박인것 같습니다.
조국 박은정 등 조국당, 김용민 추미애가 가장 난리니 그렇죠. 그들 말과 행동만 되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조혁당에서 오리발 내밀어서 반박한건데 말이죠
1차 대전 때 마틸다 전차가 필요하다 주장했다고 히틀러 독일군 상대로도 마틸다전차로 대적해야 한다고요?
이언주, 김민석, 김용남이는 진영을 바꿔 가는 것도 상황을 보라하면서
적이 변했으니 적에 대한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 바꾸기가 되는군요?
자기들은 그런적 없다고 발빼다가 본인들 말이
나오니 핑계를 대니 그렇죠.
다 파묘 당하묘 욕먹지 않나요.
인정을 하든가 적절한 해명을 하던가요.
최전방에서 진짜 개혁을 하고 계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 같습니다.
뒤에서 훈수두고 딴지 거는 것은 쉽지만,
직접 필드에서 뛰는 것이 힘든거지요. ㅎㅎ
아직도 표창장 위조한 것 하나 때문에 부인은 징역 4년, 본인은 2년이나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조국을 바라보고 계실지 감도 안오네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1528
아이고 국이형 제발좀. 조혁당이 입장내서 그런건데..남의일 처럼 ㅋㅋㅋ
조국 혁신당은 야당아닌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조혁당을 범여권으로 인식했었죠.
조국당에서 당 성명으로 낸 사안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 이걸 또 대통령 탓하는 분들은 조국당 지지자분들이겠죠?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도 이 문제로 김용남이나 김남희와 세게 붙었어요.
조국의 보완수사권 허용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국한한 지극히 협소한 범위였고 잼통이나 뉴재명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사법적 비상상황이 아니어도 검사가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쟁점은 보완수사권허용하자고 한적없다고 조혁당이 입장을 낸거고
거기에 대통령이 반박을 한거고 조국대표의 영상이 파묘된거죠.
반발이 없었으면 홍기원 안 그대로 통과되었겠죠.
아니요.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 상으로 얘기한 내용은 대통령 자신의 속 뜻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봐야죠. 일례로 수사 기소 법무부 행안부 부처 분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내에서 분리를 얘기했죠.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다르게 실제 대통령의 속 뜻은 정성호의 말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설사 과거 예외적 허용만을 얘기한 대통령의 언급을 있는 그대로 믿더라도 홍기원 안의 보완수사권은 조국이나 대통령이 언론에서 주장했던 예외적 허용과는 거리가 아주 먼 법안입니다.
그 영상 원본을 보세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악질 쇼츠보고 정치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추하네요.
당시 페북에도 이런 글이 올라와 있구요.
보완수사권이 아닌 요구권으로 관철되고.. 긴급을 요할때라도
서면으로 요청하는것도 다 관철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는 중수청장이 맘에 안들었는지 보완수사요구권도 주지말자는 의견같은데요?
대통령은 지금 본인 말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다시 바꾼거 아니예요.
현 정권 법무부에 기존 검사들을
유지하니 탈검찰화가 안되서 바꿨다구요.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안보시나요?
박은정 의원 폐북글에도 나와 있네요;;
예전에 클리앙 나가서 다모앙 따라 가서, 컵도 사고, 키링, 수건도 사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분위기로 변하는 것 같아서 탈출했습니다.
요즘은 딴지나 다모앙 올라오는 글들 보면 많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다들 스스로 만든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