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의 고령화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빈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수리·관리한 뒤 다시 임대시장에 공급하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더 많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주택의 수리와 관리, 임차인 모집까지 전문 기업이 체계적으로 맡게 되면 방치된 주택을 다시 주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주택을 계속 짓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빈집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 역시 주택난을 완화하고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 주택 가격 상승을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 임대주택을 소유주택보다 낮게 평가하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주택은 계속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만들고, 빈집과 노후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수리해 다시 임대시장에 공급하는 시스템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주택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오르는가’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로 옮겨야 합니다.
전세가 소멸되면 당연히 월세가 대세가 되고 세금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기업형 임대빼고 대안이 없을텐데요.
기업형임대가 늘어나면 월세불안정이 있을거지만 그래서 공공임대가 중요해지고 공공임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공공임대 공급에 한계가 있죠
자본이 많은 기업들은 대규모로 집을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 사는 일반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임대료 냅니다.
추가로, 많은 해외 관광지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 많은 기업들이 집들 매수해서 관광객들에게 임대사업을 하거나 에어비앤비등으로 사용합니다. 그 덕에 임대료가 비싸져서 거기에 살던 주민들 죄다 쫒겨납니다.
기업형 임대 도입 정책이 맞다/아니다와 함께, 도입시 주거비 상승을 함께 이야기 해야죠.
목돈이 필요한 전세 위주의 시장에서 기업형 임대가 도입되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전세금이 여유로워지니까 투자도 할 수
있고 다 좋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싫어하나요? 근데 월세는 많이 내야 하는데 괜찮지? 해야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거죠.
기업형 임대가 우리나라가 새로 만드는 제도도 아니고, 이미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공급대비 수요가 많은 지역 고임대료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다를꺼야' 하면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득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은 사회악.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업에서 로비 들어왔나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쌉니다. 이유는 개인들이 임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겁니다.
기업은 뭐 더 양질의 임대를 할수도 있겠지만. 가격은 한도까지 끝까지 올려서 다 받을겁니다.
게다가 기업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재단법인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서 운영에 따른 수익을 되도록 창출해내야 하니 매입비, 수선비, 금융비용, 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적정 수익률까지 임대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빈집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걸 확대한다고 집값이나 월세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집주인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꾸자’는 것과 주거비 문제 해결은 별개의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