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떻게든 과세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거보고는 참.... 뭔 계속 나오는게 세금 관련 정책 뿐이네요 그나저나 보유세 올리면 집값 잡힌다는 사람은 갑자기 확 줄었네요? 본인들 집도 오를걸 이제야 꺠달아서 그럴까요? 보유세 소리 사라진게 신기하네요
국가 운영에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필요"에 의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세금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징벌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세금을 필요가 아닌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게 문제죠
그래서 국민적 공감도 못받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