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범죄 피해자들이 올바른 수사로,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감옥에 집어넣어주길 바라는 거죠. 다른건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염려되는 것은.. 수사는 하였는데, 공소청에서, 검사가 기소할때, 너무 오래걸리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안되면 좋구요.
중요한건
범죄 피해자들이 올바른 수사로,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감옥에 집어넣어주길 바라는 거죠. 다른건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염려되는 것은.. 수사는 하였는데, 공소청에서, 검사가 기소할때, 너무 오래걸리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안되면 좋구요.
사기 당하면, 특히 5억 이하 비교적 소액 사기는, 아예 못 잡는다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도 우려한 부분이구요
경찰수사-검찰보완수사-검찰기소... 가 경찰수사-검찰기소로 단축되어야 하는데,
경찰수사-검찰보완수사요청-경찰재수사-검찰보완수사요청-경찰재수사-검찰기소 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개인간의 금전문제 경우는 대부분 외국은 사기로 개인 민사로 처리됩니다. 한국은 형사를 먼저 하고 민사를 하죠. 이게 한국이 경제사범이 많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경찰 한명당 적체되고 있는 사건 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늘도 유쾌한 클리앙하세요
그상태에서 경찰 수사력이 그걸 다 감내 가능하겠어요? 경찰 인력 다 도망간답니다 수사하는쪽이 제일 헬이라고요
더 느려졌으면 느려졌지 빨라질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가 된다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직접 피해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 덕분이지요.
서로 옆자리는 아니겠죠?
언론에 제보하거나 변호사 선임히면 되지요~
클리앙에 찬성한 분들 많길래, 댓글 기다리는 중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