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의 끝 결말은 뻔하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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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끝 결말은 뻔하죠 58

2026-10-06 11:23:52 211.♡.188.90

봄햇살그대들에게

공유 자전거 킥보드만 봐도

내꺼 아닌 물건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가 보여지죠

민간아파트 임대동과 비임대동 차이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소셜믹스 쇼하면서 일반세대 사이에 껴있는데 재산권 침해죠

공공임대 깔겠다는데 까는것도 불가능해보이는데

나중에 공공임대 깔려있는 동네들 어떻게 변하는지 거대한 사회 실험장이 될듯도하네요

관리도 문제지만 20년쯤뒤 심각한 노후화를 시작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할껀데 그건 뭐 미래세대 부담이죠

봄햇살그대들에게 님의

댓글 • [58]

안드로나

근데 소셜믹스가 무슨 재산권 침해예요? 내 기분나쁘니까 침해인가요?

kwnav

@안드로나님 재산권침해라는 개인적 의견인거 같네요. 법적근거 없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수도 있겠죠..

황원식

@안드로나님 재산권 침해는 맞죠 분양하면 돈이 되는데

당근은말밥

@황원식님 본인재산이 아닌데 왜 재산권 침해가 되나요?

eeeeee

@당근은말밥님 소셜믹스 안하고 일반분양을 했으면 기존 집주인들의 분담금이 줄잖아요.

당근은말밥

@eeeeee님 법에 정한대로 안할거면 그냥 그대로 현재 집에서 살면 되는거죠.

racoooon

@eeeeee님 소셜믹스만큼 혜택 주는거 아니었나요

eeeeee

@당근은말밥님 "본인재산이 아닌데 왜 재산권 침해가 되나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황원식

@당근은말밥님 그럼누구재산인지..?

@안드로나님 실제 섞여있는 단지에서 시설 추가나 개보수 할때 임대 단지에서 관리비 오른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것도 일종의 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죠

안드로나

@님 소셜믹스는 섞여 있는건데요.. 그리고 일정부분 동의하면 다 해야해요 강제적으로

안드로나

@황원식님 애초에 그게 조건인데 그냥 예전집 살면 되는거죠. 그걸 모르고 나중에 갑자기 내놓으라하면 침해인데 다 알고 동의해서 간거면 침해가아니지않을까요?

우리최고

어차피 공공임대로 충분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한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한지라...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뎅뎅이!

위험을 미루기 쉬운 수단이 될 뿐이지요.

toringas

클턍2

다섯 푸대의 세멘과 두 개의 철근으로 100만 가구의 집을 짓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야 어차피 헛소리나 늘어놓다가 삽도 못 들고 정권교체 당할 게 뻔해서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로 2바퀴 이상 돌리다 퇴거시켜보면 온갖 험한 꼴 다 보죠. 보증금을 크게 안 올리면서 갱신해주다가 퇴거시키면 더더욱이요. 거기에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라는 것도 부지기수고 임대차3법 이후로는 실거주하나 보겠다며 들여다보면서 고소각 재는건 덤이고요. 힘겹게 퇴거시키고 집 컨디션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red_Ribon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재화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게 사회전체적 효능 증가와 정의에 부합할겁니다

근데 그럴려면 소유해야 됩니다

휘파람

호텔에 다녀가는 손님들 행태를 보면, 집에서는 저러지 않을건데..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호텔이 집보다 수명이 짧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호텔이 집보다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공공임대가 그 동안 뻔하게 망가졌다면, 관리를 더 잘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지 않을까요
관리자들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말이죠.
설마 그간 데이터가 있는데 집만 저렴하게 공급하고 나몰라라 할까 싶습니다.

황원식

@휘파람님 호텔비만큼 월세받으면 인정입니다

심탈

@휘파람님 호텔은 그만큼 돈을 많이 받죠.

뎅뎅이!

@휘파람님 그래서 비싸잖아요.

가습기야

@휘파람님 관리를 더 잘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하는데 공공임대는 그런 돈이 안들어오죠 호텔 수명이 잘 유지되는 이유는 1박에 1~20만원씩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치면 그 작은 방 하나에 대략 4~500만원 월세가 들어오는 꼴인데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안되면 그게 비정상이죠

@휘파람님 호텔 숙박료도 숙박료인데 멤버십, 피트니스 회원권, 스파/수영장 회원권 등등도 있죠. 거기에 숙박하면서 룸서비스 차지는 덤이고요. 공공임대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금융치료 하면 만사오케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비공공임대 사람들을 쥐어짜서 메꾸면 되려나요?

tirpleA

@휘파람님 관리는 관리비와 인력으로 이뤄지는거고 결국 돈이죠

진주대군

@휘파람님 관리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임차인들의 사용행태는 외부자가 강제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수습관리시스템에 머무는거구요. 일자리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다 돈입니다 ㅎ
집은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국토부에서 임대료 상향 못하게 막으니까요
나몰라라 하지않고 기존 임차인 나가면 수선해서 재공급합니다. 다만 수선유지비가 엄청 듭니다.
나라에서 이모든돈을 100프로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부채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아래우리

민간아파트 임대동과 비임대동 차이가 뭐죠? 일부 아파트의 임대동 주민들이 비임대도 펜스 치고 페인트 다르게 칠하게 하고 이런 인성, 사람의 질, 수준인 것을 말하는 걸까요??

뎅뎅이!

@하늘아래우리님 내것과 남의것의 따른 차이가 생기긴 하지요.

임대동은 하다못해 외벽도색도.. 안하게 되고요. (당연히 내집도 아닌데 돈내고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브렛

@하늘아래우리님
소셜믹스 전에는 아예 임대세대를 한동으로 몰아서 단지내 가장 안좋은 위치에 유배시키고
단지내 출입구도 따로 만들곤 했습니다.

tirpleA

@하늘아래우리님 그런데 일본은 임대까지도 갈 것도 없이 돈 내고 들어온 분양세대만 돈 내고 쓰는 시설,커뮤니티 그리고 원주민 분양세대는 아예 차별해버리는 수준이라던데요 우리나라면 선녀 같아보입니다

하늘아래우리

@뎅뎅이!님 도색이야 어차피 충당금으로 하는 거 상태를 보고 같이 할까 좀 더 있다 해도 될까 채색 판단 시기의 차이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 내 집도 아닌데라는 판단이라는 것은 억지가 있는 것 같군요. 어차피 내 집도 많은 가구가 임대를 하는데 내 집과 남의 집의 차이라 전부 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보다는 어떤, 사람의 본질적 차이를 말 하는 건가 싶어서 그게 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뎅뎅이!

@하늘아래우리님 본질이 그거지요. 렌트카만 봐도 상태가 다른데 말입니다.

전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굳이 비난할 일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늘아래우리

@뎅뎅이!님 본질이 그거가 어떤 그걸 말하는 걸까요.

뎅뎅이!

@하늘아래우리님 내것이 아닌것을 대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이요.

하늘아래우리

@뎅뎅이!님 임대 주택은 페인트 칠을 공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마음 가짐이 문제라는 건가요. 분양동은 채색 시기가 왔다기 보다는 임대동과 구분하려고 다른 색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테슬라존버

@하늘아래우리님 도서관 책들만 봐도 공공과 개인의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아닐 수 도 있죠, 근데 그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임대랑 비임대를 대하는 차이에 대해서요.

나는 임대사는데 안그런데? 하시면 뭐 더 드릴말씀 없구요...

Fjnekwkd

동의합니다

아스파넬

임대아파트 퇴거때 원상복구가 기본입니다. 파손시 원상복구하거나 수리비용 청구합니다. 주먹구구식 운영하진 않아요. 게다가 어느 도시를 가도 임대사는 임차인 비중이 상당수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주거비용 절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현상만 가리켜서 안좋다 매도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뎅뎅이!

@아스파넬님 아무리 임대라고 해도 자기 사는집까지 망가뜨리는 경우는 거진 없을거에요. 공용부분들이 문제가 있지요.

하늘아래우리

@뎅뎅이!님 공용 부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주대군

@아스파넬님 물론 심하거나 고의적인 파손시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만
살면서 집이 소모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는것은 원상복구나 구상권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파손과 소모를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많고 이런것들은 민원등을 통해
결국 관리주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공공임대 30년 운영하면 건물지은돈만큼 수선유지비가 소모됩니다.

Lithium

제주의푸른밤

글쎄요..
잠깐 쓰는 물건과 자신이 사는 곳인데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만약 장기 또는 영구 임대면 더더욱이죠.
또 월세를 비싸게 받아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 할수도 있죠.
민간에서 임대해서 쓰다가 쓰레기장 만들고 튄 사례들 보세요.

lskfsl

복지를 정말 필요한데 쓰면 모르겠는데 선거 앞두고 공짜 지원금 뿌리고 임대정책 발표하고
황당한 동학농민수당 지급할 궁리하는거 보면 애시당초 정치인들이 선거표 받기 위해서 변질된
상태입니다. 국민세금 써놓고 정치인들이 복지국가 만들어 줬다면서 생색내기 하는
표장사 정책 매표 정책이지 사회 필요한 적재적소 정책들이 아닙니다.
국민이 가난해지고 못살고 임대 살아야 진보 진영 선거표 받기 유리해지니 정치인들은
그런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뒤로는 각종 지방 행사나 사업 통해서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
세금 슈킹하고 앞에서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고 복지 국가 만들어 준다면서 황당한 동학농민수당
같은 국민세금으로 돈뿌릴 궁리하면서 생색내기 표장사 정책들 입니다

조지아

계약 방식이 공공임대라서 그렇다기 보단, 그냥 공공임대 들어가 사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이 그런거라 봐야죠.

강남이나 잠실쪽 공공임대 세대 가보면 안그래요.

여기에서어딘가로

서운이야기

용산임대주택을 해야합니다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도 한강아래 살수있어야하죠

마테니블루

기간을 짧게 해야합니다. 길게하면 사람 의식이 희미해지죠.
빌린돈도 오랫동안 안갚으면 내돈같죠.

뎅뎅이!

@마테니블루님 공감합니다. 민간처럼 4년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주영4255

위치 좋은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던데요

BARCAS

다른건몰라도 임대아파트 차별하고 철조망치고하는 인간들이 어떤생각들이지 보이는 댓글들이 많네요.
자가가 아니라 임대면 애초에 사람급을 낮추어 보시네요.

CHILD

걍 부동산에 미친 인간들은 내돈(잠재적으로 벌지 말지 모르지만 그돈도 내돈이라 생각)에 피해준다 생각하는건 다 까고 보는거죠

starleo

돈없고 개념없는 사람들이 비싼 동네에 거주하는건
공정하지 않은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실제로는 많이 힘든거긴하겠죠

레드핏클

선생님이 임대주택 사는 다른사람을 차별인식하는것처럼 ...

선생님보다 더 부자가 선생님을 소셜믹스?로 해서 전체적인 급이 낮아진다고 인식해도 동의하실건가요....

가령 고급 레스토랑에 모처럼 가셨는데
여긴 최소 롤스급 타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곳인데
고작(?) 이클 타는 사람들이 와서 물흐리네.. 이런생각 가져도 괜찮으실건지요....

봄햇살그대들에게

@레드핏클님 저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밥먹는거잖아요 생각이야 자유니 타인 의견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이유없고요

레스토랑은 소득 여부 상관없이 누가와도 뭔 상관입니까 밥값만 있으면 되죠

레스토랑의 소비 저항선은 밥값이고 레스토랑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정당한 밥값 지불하는 옆에 자리내주고 헐값에 밥주나요??

그리고 저는 임대주민들 문제가 아니라 정책자들 문제라고 봅니다 혜택받아 사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M.D.E

@레드핏클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유를..지금 같은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데 롤스로이스 타면 식당에서 돈 더 받습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봉봉리옹

소득이 낮은 사람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섞여 살아야..도시가 더 풍부해 질거라는 의도인거 같은데...뭐 나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소득이 높은) 모여 살았을때 .. ... 결국 사회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질거 같기는 합니다. 당장은 비슷한 사람만 모여 살면 좋을거 같지만 그런 사회는 결국 정체되고 퇴보하는걸 역사에서 많이 본거 같은데.... 그걸 못배우니까 항상 붕괴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겠지만요...

봄햇살그대들에게

@봉봉리옹님 이미 도시 공간에 모여사는데 구지 한 아파트 단지에 넣어 놓을꺼까지 있나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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