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기자회견 때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피해자보호, 인권보호, 사회질서유지 라고 꾹꾹 눌러 강조합니다.

 

(검찰권남용(표적수사/먼지떨이수사/정치수사) 막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 통한 검찰 권력 해체가 목표 아니었나요???)

 

그 동안의 5번의 변곡점을 살펴봅시다.

 

1. 정부조직법 개정 때 중수청을 법무부 밑으로 두려는 시도하다가 반발 심해서 행안부 밑으로 됐습니다.

2. 중수청법 공소청법 재정안 때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 데칼코마니 같은 걸 들고왔다가 반발 심해서 단일조직안으로 바뀌었습니다.

3.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기려다가 반발 심해서 못 남기는 걸로 되었습니다.

4. 공소청 직제안 시행령이 나오는데 공판부의 인원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기존 검찰 조직 및 이권 보존 혹은 강화된 안 입니다. 일부 수정했지만 이건 시행령이라 크게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5. 수사기소 분리 신념이 전무한 김지용을 중수청 초대청장으로 밀고 있습니다. 

 

1~4 매번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안을 정부에서 내놓고 잔소리 대차게 들어먹고 조금 시정되었습니다.

5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절대 되돌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매일매일 엑스글로 표현 중입니다.

 

"특사경 지휘까지 할 필요 있냐?" 요 발언 외에 대통령의 발언은 늘 친검찰 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76년 검찰 역사 중에 "피해자보호, 인권보호, 사회질서유지"에 힘썼던 검사가 승진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검사들은 다 부장검사가 최고 직위로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맡겨놓은 고위직 출신 검사들이 대통령이 말하는 “피해자보호, 인권보호, 사회질서유지”를 잘해서 그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내놓을까요? 

 

이쯤에서 다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 부분 들어봅시다. 본인이 지금 검찰개혁 실무 맡겨놓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네요.

정부가 지금까지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개혁을 맡겨놓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저 말이 전부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사는 선하다!!' 라고 칩시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부의 검사도 선할까요? 불가역적 개혁은 정권에 상관없게 만들어야 하는건데, 전제 부터가 이번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는 출발이기 때문에 완전 틀린 전제이고, 저 발언은 족쇄가 되었고, 이재명 정성호 김민석은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징계 반대 연판장에 이름 올리지 않은 고위직 검사는 딱 세명 이었습니다. 

(조남관은 저 때 대검차장이라 빠졌을 뿐 바로 e프로스에 윤석열 징계하면 재미없단 식으로 추장관님 협박하는 글 올렸습니다. 고기영도 법무부차관이라 빠진 것일 뿐입니다. )

고위검사임에도 이름을 안올린 세명은 검찰을 배신한 사람으로 찍혀서 영원히 전관범죄수익 포기한 분들입니다.

김관정이 아니라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통령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지 제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주의자에 의한, 검찰주의자를 위한, 말만 개혁인 검찰개혁 정부 실무단인데 중수청장만이라도 red team을 넣어야 합니다. 

다른 인사 다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 당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지용 만큼은 안된다고 이렇게나 반발을 하면 제발 좀 재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