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서 담배 피우다 적발된 中관광객 "난 필 줄 모른다" 오리발/ 뉴시스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그때서야 하는둥 마는둥 할건가요?
왜 이렇게 일들을 안하는지..
최소한 담배피는 행위 적발시엔..
문화유산보존법 등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벌금 과하게 물려야 하고
한푸 등의 행위는 민족정신훼손, 문화유산관람예절법 등등 용어를 새로 만들어 최소 입장금지 시키고 입장 후 적발하면 이도 과할 정도의 벌금을 매겨야 함.
이런 집행에 반발하면 공무집행방행죄등을 물어야 함.
일베들 하는 말 들으니 피가거꾸로 솟을 정도임.
왜 극우한테 씹힐 거리를 주는지 모르겠음
벌금 추징 추방후 입국금지하고 저기 여행사에도 추징금 내라고 하면 끝
둘째...과태료는 안내면 그만?
즉...실효성이 적어요. 계도만 가능.
경찰도 외국인이면 그냥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