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청장 대행 나란히 참석
수사·공소 독립성 우려…"정치적 중립 위한 제도적
(서울=뉴스1) 권진영 박응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출범 직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경찰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기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각 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셈이다.
서울시장 등의 지자체장 참석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기관은 소속이 법무부와 행안부인데,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사법부 산하로 소속을 바꿔야겠죠.
무조건 대한민국의 행정과 정치를 너무 극단적으로 한 단면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