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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을 휩쓸고 있는 전월세 대란으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슈보다 무서운 소리 없는 민심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패, 독재, 고문, 계엄 등으로 대규모 시민항쟁이 발생한 적은 있어도 전월세 대란 때문에 항쟁급 민심이반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군이래 처음 있는 일인듯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건 이게 정치적 이슈들처럼 명분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서울에서 전월세란으로 방아쇠가 당겨진 대규모 오프라인 시위가 발생한다면 4.19 나 6.10 성격이 아니라 1946 년 10 월 대구항쟁과 비슷한 성격과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 10 월항쟁이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폭등이 원인이었다면 서울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오프라인 시위는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 부동산정책 오류로 인한 전월세 폭등이 트리거가 되겠죠. 

전세의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조차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임대차 거래의 약 70%가 월세(반전세 포함)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를 비거주라는 이유로 때려잡는 등의 역대급 뻘짓으로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전세물량 자체가 전년 대비 무려 28% 이상 급감했습니다.

전세가 전멸하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을 초래한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분에게 왜 갑자기 부동산 귀신이 씌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지난 1 월 23 일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운운하는 1990 년대 이전 프레임을 가져와 수 십 차례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투기와 실거주라는 두 단어를 잠꼬대처럼 계속 중얼거리며 비거주라는 이유로 1 주택자까지 공격하는 이상한 짓을 반복해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1 주택이란 그 자체가 인생이 녹아있는 현장이며, 인플레이션 방어기재이고, 노후보장인데 비거주라는 이유로 이걸 투기로 몰아 공격하는 희한한 짓을 벌이다가 이 사태를 초래한 것 입니다. 

서울 평균 월세는 2026년 8월 기준 164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오르는 데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상승 속도가 가파르며, 새로 계약하는 신규 월세의 평균은 이미 1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고액 월세가 빠르게 대체하는 중 입니다. 

참고로 다른 글로벌 대도시들에 비해 서울 평균월세 (170 ~ 180 만원)는 아직 현격히 낮은 편 입니다. 밴쿠버 280 만 원, 토론토 270 만 원, 뉴욕 맨하튼 900 만 원인데, 앞으로 강남구와 서초구는 맨하튼의 70 퍼센트 수준으로, 서울 나머지 지역은 밴쿠버, 토론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비거주 규제와 전세수요 압박 정책으로 월세전환과 월세폭등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 만 7천 가구로 전년 대비 무려 3 분의 1 이 감소했습니다. 2027 년에는 1만 7천 가구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지역 주택평균 매매가격은 20 억 (200 만 CAN달러)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진입을 포기한 채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빌라,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는 바람에 비아파트 월세도 도미노처럼 폭등하고 있는 중 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존재하기나 하는 것 일까요? 

대통령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전월세의 ㅈ 자가 나오자마자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질문 의미가 없죠? 어쩌구” 하며 아예 기자 입을 막아버리고 전월세 주제에서 멀찌감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는 친명 플랫폼들마저 부동산 이슈를 크게 다루며 ‘실거주원칙을 내려놓으라(포기하라)’ 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 입니다. 

비거주자 규제,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묶기 등의 직격탄을 550 만 서울 세입자들이 마치 총알받이처럼 고스란히 맞고 있는데도 8 개월 째 잘못된 정책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수도권을 뒤덮고 있는 현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불과 6 개월 전만해도 친명이 주류였던  이 플랫폼 역시 다른 곳들처럼 반명으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혹자는 누군가가 테라포밍(엔트리즘)해서 이 플랫폼의 여론을 바꾸어 놓는데 일조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 부동산 정책 오류로 수도권 여론 자체의 지형이 바뀌었을 뿐 입니다. 여기에 진보진영 코어 상당수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장담하건대, 

8.3 세제개편안을 전면 폐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면 오는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완패하는 것은 물론 대선에서 정권을 내란세력에게 다시 내주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