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고 제생각입니다.
반박시, 경청 준비 완료!
제 생각에.. 세종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전체 부처의 4/5은 이전되어 있는 상태.
문제는 나머지 부처 3~4개 정도 남아 있는 것 (외교 여성 법무 등)
그리고, 국무회의 - 국무회의란 대통령하고 장관이 회의하는 것.
대통령은 청와대, 서울에 거주.
그러면, 장관은 세종 - 서울 왔다갔다는 당연히 해야할 일(보니까, 국무총리도 일주일에 하루정도만 세종에 있다고..)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으로 옮기진 상태에서, 다시 서울로 행정기관 이전?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
그러므로, 이것을 성공하려면..
한꺼번에, 일시에, 전격적으로 다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찔끔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청와대, 국회, 전체 행정부처 전체(뭣하면, 국방부 제외 전체). 그것을 일정한 시간에
예를 들면, 2032년에 전체 다 이전.
마치, 이것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를 융단폭격으로 공급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함다.
완전히, 한꺼번에, 일시에 다 옮겨서, 세종에서 혼자 다 할수 있게 끔 해야. 지방 이전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세종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면, 나 회사 그만둔다!! 이거 통꼐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이미 나왔네용^^
2033년까지 청와대 집무실, 국회, 거의 모든 행정부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청와대 집무실, 국회 분원 오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총리실이 세종에 있는데도 총리가 일주일에 하루나 겨우 있을까 말까인데...
청와대 집무실, 국회 분원 만든다고 거기 얼마나 있겠어요?
실질적 기능이 다 이전할 지 생색만 내고 말지는 두고 봐야죠.
지금 세종시 돌아가는 거 보면 1년에 몇번이나 세종에서 국회 열릴지 의문이네요.
뭐 당장 의원들 부터 의원실 세종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의원이 얼마나 될지 뻔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국회 잘 내려온다고 해도 세종시 자체가 자급능력이 없어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세금내는 곳이 없어서 살기 좋은 곳은 못되지 싶습니다.
세종시에 대부분 국가기관들인데... 국가기관은 세금 안내죠.
그런데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에서만 거주하고
국회도 세종분원에서만 연다면 꼼수가 가능하죠
당장 각국 외교공관은 어쩝니까?
의지가 있으면 국민투표 해야죠
그리고 설사 청와대 국회 다 세종으로 간다고 해도 세종시가 잘 될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세종시는 세수 부족으로 기반시설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망해가고 있는 중이죠.
국가기관 더 내려온다고 해도 세수에 도움 될 건 거의 없구요.
그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간 기업이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테면, 로비단체 같은거죠
그 로비단체들 회원사, 이해관계자들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세종에 갈리가 있나요?
세종에는 그냥 출장소 하나 두면 그만인데요.
뭐 당장도 협회 같은 곳 행사있으면 장관이 서울로 가지 협회가 세종으로 가진 않잖아요.
정치, 경제 기득권자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훼손해가면서 그런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