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그럼 왜 그게 공공임대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20년 장기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요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LH의 엄청난 부채 규모와 적자 폭을 보시면 이게 지속가능한게 아니라는거 금새 알 수 있을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적어도 임대료는 제값대로 받아야합니다.
재밌는건.. 그래도 적자일겁니다. 지금의 임대시장은 집값상승에 베팅하는 다주택자의 기대에서 형성된 상황이라서요.
쉽게 말하면 임대료만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공공임대 입장에서는 거의 임대료 없이 주는 지금보단 훨씬 낫겠죠.
가장 중요한, 전월세 대란도 어느정도 해소될겁니다.
전세대란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물량이 적기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세대로 여러지역에 공급만 해줘도 주거안정성에 충분한 도움이 되는거죠^^
광역시 등 타 지방 가면 충분히 자가 구입하고 삶의질 누리고 자산 축적할 수 있는데, 왜 나라가 나서서 그것도 로또임대 소리 들으며 소수에게만 금전적 이득을 주어야할까요?
서울 좋아서 서울 (계속) 살고 싶으면 본인이 값을 치루거나 본인이 감당하거나 해야죠
내가 1550원 내며 서울 지하철을 타주니 서울지하철공사가 더 잘 되고 이득이고 내가 서울이라는 멋진 도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거죠 ㅎㅎ 3천,4천 내며 신분당선요금 내야 본전인데요
박근혜정부가 연금개혁(?)을 해냈듯, 이재명정부도 부동산개혁(!)을 해내가는거죠 누구나 깔고 앉으면 우상향기반 부동산신화까지 깰수있음 더 훌륭할거고요
애당초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는 간간히 월세를 올릴진 몰라도 기간을 정하면 안된다봅니다.
LH의 부채 중엔 미분양주택매입도 있죠. 기업들도와준것도 있는게...운영을 바꿔야죠.
공공기관 성격상 부채는 감수할 부분도 있다보구요.
임대보증금 등은 부채로 잡히긴하지만 부채인가 싶고요.
LH가 할말은 조금 사람들 선호도는 떨어져도 표준화해서 기계적으로 왕창 짓는 일, 기업들이 무리하게 지은 주택의 유찰유찰 마지막에 헐값구매등이라 봅니다. 민간의 개인선호 나 취향은 거기에 맡기고 주거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단 얘기자체를 없앨정도의 바닥해결을 해가는 걸 목표로 해야죠. 국가소멸과 내수파멸과 싸운다는 역할을 해야죠.
숫자가 늘면 품질도 여유가 생길테죠. 주거분야의 테슬라처럼 ... 단 공공성으로 움직여서 어쩔수 없이 주거 확보하느라 애 안낳고 소비못하겠다 말 안나오게 바닥은 책임진다는 걸로요.
지금은 그냥 나라돈 먹고 기업챙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바닥과 선택지로 공공임대를 두고 취향과 투자와 그런건 민간의 자유에 맡기되 온갖보증과 대출로 펌핑은 안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퍼부은 돈을 공공임대로 돌려야죠.
입주제한도 없어야한다봐요. 만족스러울지는 몰라도 원하면 이재용회장도 들어와 살겠다는데 오케이 해야한다봅니다. 그냥 빈자를 돕는다는게 아니라 기초권리 취급이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전 안그러면 몇세대안에 위기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동북아는 미친동네라서 좀 밀리면 어딘가에 먹힐 듯해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어느정도 투자죠.
그렇게해서 주거 걱정없이 사람들 내수에서 쓸돈만 생겨도 성공이라봅니다.
지금까지 건설기업들 챙겨주고 고급화하고 하느라 든돈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으면 그것도 나아지겠죠.
그게 비정상,비효율,비이성적이 아니라면 다들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면 될거고요
일반 국민의 돈쓸여유가 생기게 하는건 비효율이 아니죠
지금까지 인구감소 대책으로 쓴 비용 생각하면 여유라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임대차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기 때문에 하려는거죠.
자렴하지는 않지만 전세폭등 이런거가 없고
지금처럼 2+2년 보다는 6년, 10년 이런식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때문에 주거안정이 실현되죠..
그러면 확실히 메리트가 생기죠.
저기 들어가시는분들 대부분 정책대출로 들어가요
사실상 이중수혜죠
보편적(?)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 이용을 전제로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라는 본문의 글에서 어느나라던 임대시장중 하나가 다주택자이 공급하는거라서 우리나라만 특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배팅해서 생긴 임대시장이라기엔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주택지들은 종부세 및 각종 세금으로 인해 씨가 밀리기며 오히려 똘똘한 1채로 부동산 가격 상승 배팅 및 1기구 비거주를 통한 임대 시장 형성 아닌가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수입이 적은데 수입 고급차를 모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 재원으로 공공임대가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공공임대료 값이 임대료 상승 상한을 두게 만들어 폭증을 막을 수 있죠
부동산도 pc 주의가 만연합니다.
국가 존속 대책으론 매우 저렴하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