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 초기화하고, 개인별로 매매차익을 누적해서 양도세율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쪼렙들에는 양도세율을 낮게 적용해주고, 부동산 거래를 잘해서 차익을 얻던지 운이 좋아 차익을 얻던지 간에 누적 차익이 올라가면, 누적 금액 별로 레벨이 오를때마다 세부담이 올라가는 구조로요.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직업(?)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더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는 선수들은 일정 레벨이 올라가면 투자할만한 대상 물건의 폭이 좁아져서 활동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선수들이 움직이는 물건들과 쪼렙들이 매매할만한 물건들의 구분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으로 먹을만큼 먹어서 레벨이 높아진 사람들은 미래가치보다 현재 주거가치가 높은 곳으로 움직여서, 투기성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 레벨 1 : 매매차익 누적 3억원 / 양도세 면제
- 레벨 2 : 매매차익 누적 5억원 / 양도세 20%
- 레벨 3 : 매매차익 누적 10억원 / 양도세 30%
- 레벨 4 : 매매차익 누적 20억원 / 양도세 40%
- 레벨 5 : 매매차익 누적300억원 / 양도세 50%
총선에서 싹 갈아서 세제개편 원복시키고
대선에서 싹 뒤집어서 또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시점부터 누적으로 잡을지, 금리로 인한 가치변동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대출을끼고 한 것인지 등 계산이 복잡해지겠네요.
‘ 선수들이 움직이는 물건들과 쪼렙들이 매매할만한 물건들의 구분도 될 것 같고요,,,’ -> 안됩니다.
‘ 부동산으로 먹을만큼 먹어서 레벨이 높아진 사람들은 미래가치보다 현재 주거가치가 높은 곳으로 움직여서’ -> 미래가치가 높은곳이 현재 주거가치도 높습니다.
오래 산 죄로 말이죠?
파는 순간 지방 가라는 이야기구요?
상속외에는 답이 없다는 소리죠?
만약에 제가 분약을 6억에 받았는데 팔때 즈음 되니까 16억이었다.
10억의 차익이 생기는데 여기서 양도세 3억을 내면 13억인데
이거 가지고 비슷한 평형, 비슷한 위치에 집 못삽니다.
살떼 취득세 내야 하거든요
결국은 답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고위직 대부분 차익이 어마어마 할테니까요
대통령은 이미 근저당으로 다 털어먹고나서 하는거냐고 말나올껄요?
5억이 크디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서울 중급지/경기 상급지 24평 정도면 작년 1년에 오른 게 그만큼입니다. 이 사람들 다음 갈아타기는 취득세+법무사+복비만 1억인데 (이 사람들이 원한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 있는 겁니다) 양도세 1억 떼서 2억 붙여야 제자리? 이사 못가죠. 같은 집도 못 사요 심지어.
재산이 10억인데 세전10억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을 납부한 차액만큼 자본이 더 있어야 가능한 건 모두에게 상식인데
매입가 10억인 집으로 세전10억의 소득을 앋은 사람이 20억대 집을 사는건 세금때문에 불가능하다 (같은 가격대 집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건 또 납득하게됩니다.
결국 같은 이익이고 , 부동산 매도차익이외의 소득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동일가격대의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얼미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민요.
불합리하다고 샹각하면 안팔고 계속살거나, 비슷한 가격대의 필요한 지역 혹은 환경의 집으로 가려면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는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한데.. 또 그러면 매물이 잠긴다하고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가 봅니다
부동산도 현대 금융 시장에서는 투자적 성격을 가지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인정안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0점인 사람들이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공약과 반대로 가니 이꼴이 나는 거구요.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이거 근래 말한 사람 중 하나가..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폭락으로 내수는 지옥에 임금은 실제로 50% 후려치기 당하는 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