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좋아하시는 분들 스페인 꼬라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이 기업형 임대주택 풀어줬다가 기업들이 한도 끝도 없이 월세를 올리고, 사람들이 시위하고, 정권 지지 박살나고, 법안 통과조차도 안될정도가 되니 결국 산체스도 포기하고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 실시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장기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하던데 기업형 임대주택 시행하면 월세 지금 가격에서 1.5배는 더 줘야할거에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월세는 다시 오르고 무한루프군요
교복지원금이라던가 기타 지원금 형태는
판매자들이 거의 그만큼 가격을 맞춰 올려버리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은 넘쳐나고 임대인과 다주택자가 적다면 그때부턴 전세월세매매 부르는게 값이 되는거죠
임차인이 매매로 돌아서기 힘든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 임대로 나와야할 매물이 매매로 나오고 ,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나온 매매 물건은 정작 임차인이 못사고 현금 부자가 주워가니 전월세 대란이 발생한거죠
현재 임대해 줄 주택이 부족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일 거구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집 100채에 110명의 수요가 있으면 경쟁률은 1.1:1이고,
임차인 50명이 집을 구입해서 임대 가능한 집이 50채로 줄면 60명의 임차수요가 유지되어 임차경쟁률은 1.2:1로 늘어납니다.
임차수요는 줄지만 경쟁률은 오르니 임대료는 더 오르게 되죠.
공공임대와 기업형 민간임대는 대치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 풀어줘야 전월세 해결된다는거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악마라고 하니까
다주택자 풀어주자고는 못하고 기업으로 어떻게 해 보자고 하는겁니다.
그냥 다 눈치만 보는거죠
.
윤석열의 격노를 무서워하던 장관들과 뭐가 다른건가요
기업형 임대를 허용해서 월세가 폭등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역시 지식기반산업이 고임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의 바닥을 깔아주는 임금양극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스페인이 수도주변 경제집중화 강도가 낮다 하더라도 마드리드나 발렌시아. 바르셀로나등 고임금 일자리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통근시간이 짧아야 경쟁이 심화된 일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금리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하고, 고임금 일자리가 아닌 저소득층이 도시인구일 경우 임대료로 다 빨려 나가게 됩니다.
인과관계 해석이 거꾸로입니다.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형 부동산이 월세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불만을 가지던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80세 할머니 강제 퇴거 사건이 트리거가 된거에요
만약 진짜 임금양극화만의 문제였다면 77만원으로 임대해주는 집은 존재할 수가 없죠
[코로나 이후 스페인 집값 33% 급등…지역별 양극화 심화 [해외부동산 24시]
[부동산 포털 피소스닷컴에 따르면 스페인 평균 주택 가격은 2020년 대비 약 33%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 가격 급등은 실수요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요까지 겹치며 주거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90㎡ 규모의 평균 주택 가격은 16만4천453유로(약 2억8천200만원)였다. 2025년에는 21만8천393유로(약 3억7천500만원)로 올랐다. 5년 만에 약 5만4천 유로가 상승한 수치다.
임금 상승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반면 주택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수요 압력이 누적되며 가격 상승이 구조화됐다는 분석이다.
출처 : 시티타임스 CityTimes(https://www.citytimes.co.kr)]
윗 댓글에도 적었듯이 임금양극화의 문제만이었다면 할머니가 기존에 살던 77만원 월세집은 진작에 두배로 가격이 올랐어야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임금양극화 상황에서도 개인 단위의 임대공급으로 돌아갈때는 77만원으로 임대료를 유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기업형 임대가 들어오면서 철저한 시세와 회사 기준에 따라서 임대로를 410만원 때려버려서 저런 참사가 난거라 봐야죠
스페인은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국보다 철저합니다. 언급하신 할머니만 보더라도 가습기야님이 불만을 드러내는 다주택자 입장을 더 규제했으면 극단적 상황이 안 나왔을겁니다. 지금 흘리시는 게 악어의 눈물로 보이는군요.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고 '다주택자 규제를 해제하라'는 입장으로 공공이던 기업이던 임대주택 공급을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평생 거주가 보장되던 계약이 끝난 건 법 때문이다. 아바스칼의 계약은 1985년 이전에 맺은 ‘렌타 안티구아’(옛 임대계약)로, 세입자가 살아 있는 한 갱신이 보장되고 임대료도 묶여 있었다. 하지만 1994년 개정 도시임대법은 원래 세입자 사망 후 계약 승계를 두 차례로 제한했다. 배우자는 기한 없이, 자녀는 2년 또는 25세가 될 때까지 중 더 늦은 시점까지만 승계할 수 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계약을 물려받았고, 2005년 어머니가 숨지면서 아바스칼이 두 번째 승계자가 됐다. 장애 정도 65% 이상이면 평생 거주할 수 있지만 그의 장애 판정은 50%에 그쳤고, 대법원은 계약 종료를 확정했다]
스페인은 3% 넘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난으로 지자체들이 저런 펀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약화된 세입자 보호를 뜷고 들어온 셈이죠. 다주택 보유자들은 기업과 달리 세입자를 동정하고 보호해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기업은 악마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천사인가요?
제가 보기엔 가습기야님의 주장은 임차인들을 어떻게 속일까 하는 임대인의 전형적인 논리구조로 생각합니다.
[스페인은 3% 넘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난으로 지자체들이 저런 펀드에 팔아버렸습니다]라 하셨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돈을 버는게 아니라 쓰는 정책이고 그렇기에 재정난이 생기자 펀드에 공공임대주택을 넘겨버렸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입자 동정하고 보호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임대해주는거죠 그런데 최소한 기업형 임대주택만큼 미친듯한 폭등은 안시킨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명확한 규정도 없는 사인간의 계약이고 거래라 결국 개인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게 개인간의 임대라 생각하고 그런 개인간의 임대가 임차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적은 부동산 관련 댓글들 다 찾아보실 순 없으시겠지만 한번씩 전세세입자라곤 밝히곤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아니라요 내년에 전세 2+2 만기 끝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판단한게 저 내용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기업형 임대는 반대고 공공임대는 지속가능성 측면, 로또 당첨 이런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상엔 '내가 남자인데'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분들도 많고. '내가 79년 생인데' 10월 15일에 박대통령 저격이 일어난 얘기를 하며 진보였는데 가짜진보를 비판한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논제에 집중하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시 다세대 주택 시장에서 법인 소유자와 일반인 다주택자간 임대료 인상요구를 연구한 결과 약 3% 정도 법인사업자가 임대료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3% 정도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 더 선량해서 3% 정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위험 회피형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다른 사례를 본인 주장에 끼워맞추고 계십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공공임대 시장을 유지못해서 민간에 기대는 바람에 강력한 세입자 보호 규제를 풀어줬고 그 결과 개인임대자던 법인이던 임대료를 화끈하게 올리는 중입니다.
제가 거짓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저처럼 기사를 갖고오던, 연구사례를 갖고 오던 반론 환영합니다.
Examining the Behavioral Differences of Corporate Landlords
https://www.furmancenter.org/news/examining-the-behavioral-differences-of-corporate-landlords/
지금이면 집주인이 문제 제기 안하고 넘어갈 사소한 흠집도 기업형 임대업자가 들어오면 원상복귀
요구하고 깐깐한 시설관리로 수십만원 수백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무주택 서민 나락 가는 상황이 돈버는 족족 월세만 내다가 평생 돈한푼 저축하기 힘들어 집니다
의료 민영화 전기.수도 민영화 하던 나라 경우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 방법이 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싸질거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형임대 시작하면서 분명 기업간 경쟁으로 소비자는 혜택 볼거라면서
무주택 서민들 가스라이팅 할거 같습니다.
평생 민주당 찍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흐린눈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안되더군요.
선을 넘은 느낌이랄까
병적으로 임대에 집착하는 모습과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보면서...저 사람은 국민 전체를 품을 사람이 아니고 계급에 따라서 일부는 척결할 대상으로 본다는 걸 알아버려서 앞으로 민주당에 표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내가 찍어놓고 앗차 하면서 놀란 느낌 ㅠㅠ
공산주의 정권이 다 그렇잖아요.
인민은 자산을 가질 수 없게 쪼아가지만 본인들은 자본주의 최정상의 사람들만 누리는 호사를 대를 물려가며 한다는 것
민주당 실세들도 다 그런 모습인데 왜 꼭 민주당에 표를 줘야 되나요?
국짐당이랑 다를바가 전혀 없어요.
그나마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다를거라 생각했는데....군인이 발이 잘려도 북한에 한마디 못하는 걸 보니 그런 모습이 더 무섭더라고요.
결론은 나 스스로도 진영 논리에 갖혀서 민주당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가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허탈 그 자체 ㅠㅠㅠ
국힘은 국민들이 자산을 가질수록 자기들이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자산을 쌓기 쉽도록 정책을 펼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윤석열도 그랬었고 과거 보수정권이 다 그러했죠.
이미 민주당의 실체를 거의 다 깨달으셨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것이 오히려 님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아셨다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님은 빨간약을 드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넘어오세요.
저도 과거엔 민주당지지자였습니다
문재인때 어라 하셨을텐데 그래도 흐린눈 뜨신거 인정하시네요
규제 자체를 많이 하는걸 문재인때 제대로 봤습니다.
지금 2030들도 대부분이 민주당지지자였으니까요
ㅋㅋ
근저당설정 하면서 집 파는 모습 보고 권리당원 탈퇴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못돌아가요.
그때는 1주택자여서 다주택자들 규제하는 걸 남 일 보듯이 했네요 ㅠㅠ
결국은 그 화살이 저한테까지 온거죠.
미련하게 당하고 깨달았네요.
세금 정책도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용산 특별법도 바꿔가며 임대를 짓겠다는데 참 ㅠㅠ 국짐도 지키자는 공원을 박살내자는 게 민주당일 줄이야 ㅠㅠ
잘하셨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 탈출했습니다. ㅋㅋ
검수완박이 검찰에 대한 민주당 전통적인 정책이라면, 전월세 시장 축소가 민주당 전통적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수완박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은 전통적인 정책을 견지했다고 비판을 하지요.
가령 네덜란드가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주택의 30%라 충격흡수를 해주는 반면, 스페인은 2% 근처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역시 재정적자로 EU에게 구박을 많이 듣는 편이라 이제와서 주거복지 세원마련을 못해요. 그러니 기업형 임대시장이라는 걸로 적당히 이윤내라.... 이 구상을 진행한 거고 이 부분이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나 이재명정부의 검토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공공임대를 비판하는 분들의 진실성이 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이윤폭리를 취해서 월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형 임대시장을 열어주는데도 세입자 권리 보호대책을 화끈하게 걸어놔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간호사 도라 가르시아(55)는 “주거는 권리”라고 말했고, 교사 시몬 데 라 리바(43)는 “벌처펀드(부실자산을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펀드)가 집을 사들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페인은 주택이 약 55만채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에도 못 미쳐 유럽연합(EU) 평균(8%)을 크게 밑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사회노동당(PSOE) 행사에서 “정부는 오는 화요일(29일) 주택 관련 긴급 법령을 국무회의에 올리기 위해 시간과 싸우며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년 산 집서 쫓겨난 87세 노인…스페인 수만명 분노 '주거권' 시위]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145526645584712
https://www.mt.co.kr/estate/2026/09/21/2026092113210582028
정부의 목표가 현재 8.4% 에서 10%까지 늘리는 것이라는데, 스페인이나 우리나 공공임대의 보완재로 기업 임대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세출은 온갖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묶어놓은 터라 그 기금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투입 규모에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악마화를 통한 민간의 임대사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부의 실책을 탓하는 것입니다.
@느릅님 이나 정부 모두 임대사업이 모두 공공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임대 영역을 다주택자들이 담당해 왔는데 그 부분을 대신 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인데 다주택자는 악마니까 기업 임대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반대하고 보는 제로섬 성향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뉴스테이처럼 화끈하게 기업측 이익을 보장해주는 수준이면 저도 반대하겠지만. 스페인 사례를 끌고 오는 건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기업형 임대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니 꺼리자면서 기업 대신 다주택자들이 기여하라고 구상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살포한 결과 전세까지 허용해주는 바람에 온갖 빌라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죠.
공공임대는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높일 수 없기에 그런 낮은 공공임대 비율 국가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은 반대한다는 뜻이지
공공임대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본문의 기만을 지적한 거지 이 정부의 기업형 임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와 봐야 이익균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를 평가합니다. 저는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야 한국의 자산구조를 타국과 비슷하게 형성되도록 제도를 바꿀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격흡수 전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습니다. 다만 원하는 효과가 나온다면 제 생각과 다른 안을 일단 반대하고 내 의견을 무조건 관철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법이 있습니다. 임기응변도 필요해요. 각 안을 제로섬 관계로 놓고 나만 옳다고 주장할 개혁저항세력이 될 생각이 없어요.
'앞에서 기업 임대가 공공임대의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뜻으로 반대하신 것' 은 누가 주장했나요? 글쓴이는 다주택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업임대는 오히려 임차인의 임차부담을 늘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글쓴이가 예로든 스페인의 상황은 실제와 다르고 글쓴이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안이 안 나왓으니 검토도 못하고 무당처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뉴스테이 수준의 임대료면 본문 주장이 맞을겁니다.
다주택자 악마화 라고 인식하시겠지만.... 주택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라서 '기업대신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자' 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정책실패를 만든 것을 부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결심해도 주택시장에 나오려면 8~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전세를 활용한 임대사업자의 무한 주택매입이 주택 가격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악마화 이전에 다주택자들을 문재인 정부가 천사로 생각해서 혜택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엔 기업형 임대를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번 언급하지만 당시 경기도에 84제곱미터 공급할 때 보증금 4.5억이어야 월세 50만으로 살수 있는 뉴스테이 수준 균형이면 저도 비판할 생각입니다. 전세대출 받는 게 낫겠다는 비판이 우세했고.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기업 대신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려 한 거죠. 본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끌어들인 게 스페인 사례니 악어의 눈물과 같습니다.. 외국 사례니까 내가 잘 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해선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월세사업자 세제지원 및 임대료 상승 제한 정책은 되살리는 것을 찬성하지만, 실행안이 나오지도 않은 기업형 임대를 비판하기엔 사례가 잘못되었어요.
재래식 언론은 믿으면 안된다고 하시면 뭐 최신 언론은 믿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가입일수 적고 로그인 횟수도 적은 사람은 왜 배척하는지..
반대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트렌드에 안 맞는 재래식 지지자로 판단해도 되는건지요?
뭐 이렇게 입맛에 골라서 받아들일려고 하는지..
기업들이 퍽이나 저렴하게 하겠네요.
저도 이제 벌레가 되나봅니다.
무분별하게 까는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