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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의 세상돋보기> 이재명 대통령, 초과세수로 공공임대주택 조기 대량공급..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을 조기에 대량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아래는 오늘 민들레에 실린 저의 기사입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지출계획을 보면, 헛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기사입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현재처럼 100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3가지를 정해서 집중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 대상으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데이터 기본소득,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미 첫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뿐 아니라 데이터 기본소득,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확대 역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