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이력.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중수청 출범의 근본 취지와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 제도의 탄생을 반대했던 검찰 출신 인사가 신설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
2. '친윤(친윤석열)·검찰주의자' 색채에 대한 우려 이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드는 개혁의 상징적 자리인 만큼, 구 검찰 기득권 체제와 완전히 단절된 "순수한 개혁 인사"가 와야 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조직 내 요직을 거친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적폐 청산과 인적 쇄신에 역행하는 '친윤 검사' 혹은 '검찰주의자'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반발
1.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이력.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중수청 출범의 근본 취지와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 제도의 탄생을 반대했던 검찰 출신 인사가 신설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
2. '친윤(친윤석열)·검찰주의자' 색채에 대한 우려
이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드는 개혁의 상징적 자리인 만큼, 구 검찰 기득권 체제와 완전히 단절된 "순수한 개혁 인사"가 와야 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조직 내 요직을 거친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적폐 청산과 인적 쇄신에 역행하는 '친윤 검사' 혹은 '검찰주의자'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반발
3. 개혁의 상징성 훼손
반민특위에 친일파를 앉히는 격
상징성도 의미가 있을것도 같지만, 대통령은 수사공백의 염려가 큰거 같기는 합니다. 기존에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기틀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처럼 오합지졸이 되면 큰일이긴 합니다.
지금은 검찰출신을 뽑는 것은 양날의 검일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뒤에는 현 중수청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중수청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느정도 굴러가는 조직위에 상징적 인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중립입니다.
그런 무가치한 것에 분노하고 댓글달고 하는게 의미가 있나, 요즘은 회의 들긴 하네요.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분들은 제발 정치.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윤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안되나 지지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 임명하면 분란만 커진다는 논리죠.
음.. 대통령 인사권 침해에 대해서 불편한 다수에 대해 김어준은 안중에 없죠
검사는 안된다고도 했고 검찰주의자 안된다고 했고
그리고 친윤 부역한자 안된다고 했고요.
가짜논리 퍼트리면 안되요
그 시점에서 해석해야죠
검찰이 관리하는 추징금은 소멸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시 영치금 250만원 압수했는데 담당자로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마지막 기록으로는 2023년도에도 한명숙 총리는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는 문제지만 법 집행 자체는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지용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지지율 관점에서 지명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고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 쇼츠 꼭 한번 보세요.
임명권 훼손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틀리구나 싶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죠.
검찰의 집단항명 사태에 면죄부를 준 정권이라구요.
이 과정에서 반대했던 인물들도 기록으로 남겨두는거구요.
검찰은 공무원이죠. 근데 집단 항명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