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만큼 해달라고하면 강경파가되고 반명이되는 요지경세상이네요. : 클리앙

이재명은 본인의 국정과제부터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등..우리는 단한치도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선 개혁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법무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김지용은... 검찰주의자라 유착가능성이 매우높아서 부적절하다고 말하는게 선동인가요??

왜 법무부는 탈검찰화가 안되고있고..

왜 초대중수청장이 김지용이여야하고..

왜 경찰청장은 임명하지 않고있으며..

왜 민정수석등 모든주요라인에 검찰출신을 고집하고 있으며..

왜 단한명의 정치검찰도 이재명정부에서 처벌받지 않고있습니까?

왜 내란까지 일으킨 검찰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단죄는 시작도 못하는겁니까?

왜 왜 왜.. 저에 궁금증에.. 이재명대통령은 답해주신적 있습니까?

제 궁금증이.. 정말 선동당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박상용같은 말단 검사하나에게 쩔쩔매는 이재명정권은..

오직 유시민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과 우리에게는 왜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