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불만은 과도한 전월세 폭등과 서울 수도권 중하급지 가격 폭등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SNS에서도 투기 그리고 가격 안정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예전에는 투기 억제와 가격 억제가 곧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줄거라는 생각... 어쩌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기나 안정 목표 보다는 전월세 폭등을 잠재우고 중하급지 가격 억제 또는 안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기 억제는 그 두가지 목표를 이룰 때 같이 이루려는 노력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두가지가 상극이어서 투기를 억제 하니까 전월세 폭등과 중하급지 가격 폭등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투기 억제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포커스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모든 정책이 다 매물을 줄이고 사람들의 이동을 억제하는 쪽으로 쏠려있습니다.
그러니..... 매물이 줄고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거죠.
토허제 풀어서 사람들이 이사다닐 수 있도록해야햐 전원세 문제가 풀릴겁니다.
토허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과거 방식은 효용을 다했다고 봅니다.
보유세 강화하면서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인데, 그 전환을 어떻게 잘 할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이요. 투기 억제를 할 수록 전월세 문제가 커지거나 중하급지가 오르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다면 투기 억제를 포기해서라도 전월세 문제나 중하급지 가격 상승 억제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일 수 있어요.
투기고 나발이고 그냥 무주택자 현생 좀 괴롭지 않게, 집 구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투기를 크게 규제 안했을 때 전월세 문제가 잡히고 중하급지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면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모로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투기 규제를 포기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월세 문제와 중하급지 상승 억제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해야 한다는게 요지입니다. 투기 규제는 그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안된다면, 확실히 규제되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