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검찰개혁도 둘다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다는게
검찰개혁은 어떤 대체재도 없이 진행되서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서버렸고
부동산은 문재인 시즌2를 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에 뭘 하지말고
처음에 약속했던 규제를 그냥 풀어버리면서 아예 판을 흔들어서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량으로 잡을줄 알았는데 전에 했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줄이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동산도 검찰개혁도 둘다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다는게
검찰개혁은 어떤 대체재도 없이 진행되서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서버렸고
부동산은 문재인 시즌2를 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에 뭘 하지말고
처음에 약속했던 규제를 그냥 풀어버리면서 아예 판을 흔들어서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량으로 잡을줄 알았는데 전에 했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줄이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대체제가 없다고 믿는걸까요? 검찰이 임의적으로 직접 수사를 못하는것뿐이고
내가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됩니다.
내가 수사요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1년에 보완수사가 이뤄지던건 수만건에 달하고 이전보다 아주많이 번거럽고 어려워졌단거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통계를 자세히 보면, 검사가 직접 한 보완수사 중 **피의자·참고인 소환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는 2,241건(8.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작성,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같은 서류 검토성 작업입니다.
즉 "45% 보완수사"의 실체는 **대부분 서류 보완이고, 실제 소환·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약 10%**입니다. 중앙일보 분석도 보완수사의 10%가 소환·압색이라고 했고요. 그러니 "일반인이 3개월 안에 완벽한 반박을 못 하면 묻힌다"는 건 과장입니다. 대부분의 보완은 서류 차원이고, 이의신청 후에도 재수사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가능하니까요.
이재명 폭망 시즌1입니다
설마 그대로 따라 했겠나요?
짜잔!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노원, 금천, 관악 같은 지역들도 표 까보면 아파트 지역은 국힘 찍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건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만들어진 종부세 및 자산규제인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산형성이 안되어야 존재하는 정당인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뒤집어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면 정부가 님께 “비거주1주택이니 투기꾼, 혼나야 돼“ 이러면 집값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눈 돌겠죠?
핵심은 세금 부과입니다.
이번 정부 세금 정책 꼼꼼히 보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계층이 있고 늘어나는 계층이 있어 겉으로 보면 똔똔처럼 보이는데 세금 부담 줄이는 건 쥐꼬리고 늘어나는 쪽은 크게 늘려서 결국 "증세"로 받아 들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실제로 전체 세금 징수액도 많이 늘어날걸요?).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증세시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 KOSPI 지수가 두 배가 되건, 외교가 잘 되건 국민 개개인이 체험하기는 쉽지 않고 재산세/종부세 같은 직접세는 체감이 확 되죠. 사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증세 없이 잡겠다고 해서 좀 기대했던 건데 증세로 결국 가는거 보면서 망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되고 있죠, 실제로.
이게 결정된게 한참전인데 행정부는 행정부답게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을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무슨 국힘보다 더 검찰개혁 욕하면서 교체 준비하는걸 손 놔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와서 니들이 저지른 일이다 식의 면피는 절대 안통합니다 같이 책임지는거지요,
진짜 싫으면 그냥 정치적 위험 감수하고 거부권 박던가 이게 뭐에요, 강경파만 욕먹는일 절대 없습니다 현 행정부가 대부분 먹을거에요
그 분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 남았습니다. 공소 어떻게든 손봐야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을 제하면 남은 공소건들 유죄 나오면 징역형 아래로 나올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