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현되고 나서 마주할 문제만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SH 장기전세 만기 문제를 보면 장기공공임대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장기간 동안 질 좋고 입지 좋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생활할 때는 매우 좋겠죠. 안정적으로 주거비 걱정 없이 좋은 인프라를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임차 기간 끝나면요? 결국 계약 만료 후 다시 주거 문제를 맞딱뜨려야 하는데 임차기간 동안 오른 자산 가격을 버티지 못하고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누린 것에 만족하고 순순히 나갈까요? 지금 SH 장기 전세도 만기자들이 순순히 나가려고 하지 않고 버티면서 임차기간 연장 내지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외에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처럼 처음에는 적은 지분만 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거주자의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장기임대와는 차이가 있죠.
즉 모든 무주택자를 장기 임차인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임대에서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딩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정책 중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은 꽤 좋았다고 보거든요
자산형성을 못하게 해야하는데요
그럴 바에는 그냥 분양을 하는 게 낫죠.
손실도 공유죠 당연히. 어차피 매도 전까지는 분양가의 지분 그대로인거라 현재 시세가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뭐 매매시점 혹은 심지어 지분 추가납입 시점에 떼법이라도 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부정은 못하겠네요.
사르카즘이죠?
부동산의 골자는 집을 투기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실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 소유는 세금강화 해서 손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난 2022년 대선 때도 311만호 공급과 함께 무주택 청년 우선분양, 반값아파트 등 소유를 전제로 한 공급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실거주의 내용과 제가 제시한 대안은 양립 가능합니다.
노원, 금천, 관악 같은 지역들도 표 까보면 아파트 지역은 국힘 찍어요
국민들이 자산형성이 안되어야 존재하는 정당인겁니다
……제약이 이렇게 많아서 좋아할 수가 있나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정도를 무슨 로또분양 제약만큼 제약을 걸어두면 선호할 수가 없죠 기대수익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제약만 많은 상황이라.
특혜지요. 누구는 쌩돈들여 사는데..
나라땅에 아파트를 짓고 임대를 주었으면 나라가 끝까지 갖고있어야합니다.
나라땅 건축비가 감당이 안되어서 그린벨트 풀고도 나라 땅 민간 업계에 매도하는 게 부지기수인데 국가는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되죠 이건.
용산에 분양 전제조건의 임대분양하면 전국민이 달려들겁니다.
미래의 주택가격에 따라 청약할 때는 그럴 줄 몰랐지로 다투는건 비슷합니다.
차라리 하나만 미는 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예전에는 2년마다, 더 전에는 2년도 안되어 이사비용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고. 이제 민간 시장은 4년. 공공임대는 일부 물량의 경우 10년동안 유지하니 이사비용 줄이게 해주겠다가 핵심이지. 죽을 때까지 누리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그분들 욕망 다 채워줄 만한 돈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