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나 지금이나 이의신청하면 불송치해도 수사를 하는데 왜 수사를 못받는다고 왜곡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거 가지고 3개월안에 증거수집을 못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구요?
보통 수사하는데 1~3개월 걸립니다. 총4개월에서 6개월의 준비시간이 있는거죠. 게다가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고 계속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할수 있는 방법도 그대로 있구요. 이의신청기간이 불만이면 1년으로 늘이면 됩니다.
오히려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길경우 불송치된 사건을 평생동안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걸까요?
이게 보수가 아니라 뉴이재명들이 진실은 외면한채 꼭두각시처럼 앞장선다는게 더 배신감과 악의성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고 그냥 김어준 방송 유시민 말등등만 듣고서 선동당해서 그런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동 당해서 말 하는건지 참...
말이 안 통합니다.
검사를 그냥 믿자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 무조건 악이 아니라고 검사를 믿고 기다려 보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