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만 해주세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23대 국정과제 | 국민주권 | 대한민국 청와대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이재명대통령님 우리는 이대로 해달라는겁니다.
인적교류를 통한 유착가능성 원천차단...에 김지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령님..정치검사들..나쁜검사들..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죄다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단한명도 구속된 검사가 없습니다.
검사에게 한없이 쫄아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강경파 딱지 씌우고 싸우는 이재명..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느끼는겁니다.
검찰에게 한없이 쫄아있는 대통령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주요 내용 및 개편 방향
• 검찰청 폐지 및 조직 개편:
기존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은 각각 공소청(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폐지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사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구조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어느 쪽이 더 타당할까요?
지금 개혁 잘하고 계시는구먼요.
솔직히 검찰개혁, 해체 말로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다른 분들은 뭐하셨는지요??
드디어 그것을 해낸 국민주권정부인데요.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따로둔다?? 와 수사 기소 분리는 완전 다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말에 유시민작가는 우리를 속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유시민작가의 말에 공감합니다.
김지용은 유착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김지용을 반대하는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에 공감합니다.
이재명의 국정과제대로 해달라는 유시민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에 저는 100프로 공감합니다.
유시민 전장관님이 나오시는 알레레오 보시면,
이잼이 앞에 앉아서 설명하시는데, 같이 공감하시고 좋아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원한에 의한 정치가 아닌, 진짜 개혁을 하는 분을 저는 지지합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가 같은말인가요???
다른말을 같은말처럼 쓰지는 말아하는데 이재명은 지금 두말을 같은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