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아주 이전 성남시장이후부터 검찰들하고 딜이 있었겠지

제 2의 윤석열만 안 나오길 빕니다!

그쵸. 수사 기소 분리가 목표였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가 목표는 아니었죠.

저런 말장난 할거면 입법 사법 행정은 왜 분리한데요
한 부처 안에서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 분리하면 되지
건물도 같이 쓰고 한 조직 안이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지

그런 타임테이블이었다면 …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죠…물리적으로 청사, 조직, 인원 등 너무 부실해 보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무슨 관계라도 악용해서 이권을 만드는 나라에서 검사동일체라는 가장 강력한 키르텔을 그저 기관을 두개로 나눠서 수사 기소 역할만 분리한다고 그 카르텔이 깨질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아수준의 단순한 생각인거죠.
수십년간 굳건해진 검사카르텔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이재명정권하애서도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게 최선이라고 밀한다면, 그건 그런 카르텔을 묵인하겠다는거나 다름없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잘못인가요?? 강경파인가요?

인적교류를 통한 유착가능성 원천차단이라는 문구...에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잘못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