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개발국가 시절에 난개발 되어서
도로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곳들이요.
이런 곳들은 반드시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도로 조차 확보가 안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들은 특례로 설정해서
임대주택 대신에 도로로 공공기여를 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봐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이니
충분히 공공성도 있다고 봅니다.
명분상으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특히 저개발국가 시절에 난개발 되어서
도로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곳들이요.
이런 곳들은 반드시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도로 조차 확보가 안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들은 특례로 설정해서
임대주택 대신에 도로로 공공기여를 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봐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이니
충분히 공공성도 있다고 봅니다.
명분상으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청년들은 어디서 사나요?
거기에 주거환경까지 신축으로 개선되었다? 그 값을 하고 그 값을 치루며 살아야죠
당장 이주비대출 막혀서 난리난거 부동산 토론회때 한 시민이 토로해서 거기만 풀어줬지 않았나요?
이러니 빈댓글의 의미가 퇴색되는거죠
그리고 대출받고 사는데 임대를 어떻게줘요?
혹시 본인이세요?
25억 이상 집들은 2억 대출밖에 안나오고 그나마도 안쓰고 현금박치기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대출을 안받았으니 투기가 아닌거네요?
빌라 골목들이 모두의 산책로고 아파트가 되면 그들만의 통행로가 된다는 주장에 이어 희대의 헛소리 투탑이에요...
아무리 욕망이 명분을 만든다지만 얼마나 이런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거의 공공성과 주거의 시장논리는 상대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야 반대쪽 가치도 풀리는 면이 있어서 제로섬 관계로 보는 것을 전 좀 꺼려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찬성파가 유독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에 배분하는 것을 적대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는데. 그렇게 제로섬 관계로 보면 서로 발목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죠.
1:1 재건축에 임대 강요하던 서울시장님이 계신거 아십니까? 강짜부려서 결국 임대 집어넣었죠. 이게 개발이익이랑 뭔 상관이죠?
그러니 지식기반산업 일자리가 몰리는 서울/수도권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공급 감소가 주택가격 상승에만 영향을 주고 이후 하락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고소득 일자리에 가장 가까운 주택은 미래에도 부가가치 상승분을 다 빨아당기기 마련이라. 이런 주택을 시장논리에 넘겨주려면 일정 수준은 주거의 공공성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 재개발시 조합의 공공기여에 임대주택 공급분을 미루는 게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개인적으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전세는 넣지 말고 월세사업자만 넣으면서 부활 시키고 임대료 억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16년에 내걸었던 연기금의 임대주택 투자 비중 증가가 이어지는 게 사회적 갈등의 평탄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양도세류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서 자산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은 여타 선진국과 세제를 좀 비슷하게 맞추는 것까지 패키지로 하면 사회갈등이 줄어들 겁니다. 저소득층 상당수는 주거부담을 줄여줘야 나머지 주택시장을 시장논리에 맡겨도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런 패키지가 진행되면 굳이 공공기여분을 임대주택으로 만들어내라고 조합에 압박할 이유가 없는데....
다만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던, 양도세 감세/보유세 증세던 다수가 적고 고르게나마 혜택을 얻을 임대사업이던. 재개발/재건축 허용이 답이라는 분들이 훨씬 성토대상으로 삼아 발목을 잡을게 뻔하거든요. 그러니 정치권이 추진하기 힘든 거라.
임대주택 공급분 대신 도로를 확장하자는 제안의 편익은 주로 재건축 조합원이 봅니다. 이는 지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간단한 얘기인데요. 뭔상관일까요? 아니면 님이 찬성 의견 아니면 화가 나서 난사중이신 걸까요.
가구수가 그대로인 1:1 재건축이 주변에 인프라를 기여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자체가 강짜부려서 진행을 못하게 하고 기어이 임대를 넣고야 마는게 이 나라의 현실이라구요. 1:1 재건축하면 임대주택 0 해도 된다 하면 사업성이고 뭐고 뛰어들 단지들 있을겁니다 그 조합원들한테 억지로 삥뜯는게 지자체,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죠. 공공기여를 인프라로 하는 건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거다 인정합니다. 근데 1:1 재건축은 왜 막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민들 소득은 별차이가 안나는데, 건설비용은 2배가 되고 금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강북재개발은 막으면서 강남개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난 포르노에 중독되었다는 박원순 시장 비판론자들 말에 동감이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원주민이었던 집 주인들이 75%가 동의를 해야 시작하는 건데.. 쫓겨난다뇨. -_-;;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야
계약기간까지 살면 되는 거고..
재개발은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목적이므로 조합 자동가입 입니다. 주민 75%가 찬성해야 사업이 됩니다.
우범지대, 집창촌, 공동화장실 사용, 소방도로 미확보 같은 기본 생활 환경이 저해되는곳이 대상이고요
싫으면 팔고 나가야죠. 한 두명이 나는 이 동내가 좋아서 그대로 살고싶다 같은 소리로 알박기 시간 끌면서
찬성하는 수백가구 사람들이 고통받게 만드는걸 허용 해야 하나요?
주민 25%가 한두명인가요..?
우범지대, 집창촌, 공동화장실 사용, 소방도로 미확보 같은 기본 생활 환경이 저해되는곳
서울에 이런것이 대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다 수용당한다고 썼군요.
25%는 반대해도 수용당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