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곰곰히 상상해 봤습니다.
일반인의 시점이 아닌,
다이나믹한 경제 정치 사회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임하신
김대중 노무현 적직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말이죠.
IMF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물려받은 빚을 다 갚게 된 정부,
임기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생명까지 뺏은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
항상 강대국 눈치보느나 의지적인 발언을 나라에서 전세계에서 이토록 위상을 펼치는 나라,
두 차례의 탄핵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끌어내린 민주시민들....
저분들의 인품과 식견에 비견하지도 못할 테지만,
어렴풋이 저분들의 시선으로 현 정권을 평가해 본다고 가정해 보면
상당히 흡족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지 못하고,
반대하실 수도 있으시는 분도 계실테지만,
제가 두 분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불현듯 생각나더라구요.
모두의공원에 무슨 특정한 목표나 계획을 갖고 글쓰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생각이란게 그런거잖아요.
저는 댓글의 단어도 내용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품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 지 의아스럽긴 합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 좋게 평가라는게 인품이나 위신을 폄훼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곽상언씨의 메세지를 아직 못 봐서 뭐라고 코멘드하기가 좀 힘든 점 양해 바라요.
https://v.daum.net/v/20260803112708691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검수완박'이 마치 노 전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것처럼 여당 내 일부 의원이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노무현을 노무현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노무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비틀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로 가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셔죠.
그래서 문재인 시대때 공수처 하나 만들고, 수사개시권 제한하고 한 것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낸듯 검수완박했다고 자평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내 강경 개혁파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절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검찰개혁 포함하여 개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경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보여서,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직대통령을 폄하한 것도 아니며,
두 분의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선상에 있구요.
하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이 아닌
권력의 정점에 서 계셨더라도
힘으로 밀고 가 끝맺음을 할 수 없었던 일,
아쉽게 아루지 못한 정책과 제도,
대내외적인 압력으로 추진해야 했던 선택을 했을 입장에서
추측해 보았을 때의 제 상상을 남긴 것입니다.
뜬금없는 건 동의하지만, 캡쳐용은 아니예요.
전과4범 형수막말을 뭐라 생각하실까요? 당시 민주당에 인재가 그리 없었나.. 그럴거 같습니다만
글쎄요,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