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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회의원에 대한 짧은 소희 4

2
2026-10-05 00:55:47 수정일 : 2026-10-05 00:56:57 118.♡.10.165
무무쓰

제가 요즘들어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끄적여 봅니다

생활속 불편함 불합리함에 대한 소희이니

정치적 비방은 거두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여야 구분의 부질함: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법을 만들지 않음.


인기주의와 특혜: 대중의 인기(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급하게 만듦.


법의 부실함: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누더기처럼 부실함.


입법 책임 방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 법안이 그러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책임을 소홀히 함.



무무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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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클턍2
IP 211.♡.170.145
01:03 2026-10-05 01:03:34 / 수정일: 2026-10-05 01:05:57
·
냉정하게 말해서 그 문제는 원내 다수당의 책임이 크죠
나의.찾기
IP 175.♡.144.38
01:04 2026-10-05 01:04:12 / 수정일: 2026-10-05 01:05:19
·
전체적으로 최근들어 입법폭주가 심해졌습니다
법안 발의 자체가 성과로 인정받는 분위기여서 그럴까요
누군가 총대매고 제어하자거나 다같이 자제할것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안그래도 많은 기사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은 이미 의미 없는 법안과 온갖 특별법 폭주로 법전이 난장판이라더라고요
법의 양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개선이 필요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hhk_research/2025/12/18/20251218033001
사용기
IP 119.♡.122.72
02:10 2026-10-05 02:10:14
·
@나의.찾기님 ai학습도 보상체계를 잘못짜면 꼼수만찾고 정자구원하는 성과는 이루지못하죠.
지금의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ProNAS
IP 122.♡.246.28
03:03 2026-10-05 03:03:08
·
빠른 시기에 Ai를 활용한 국가운영시스템 (CoS-Kr) 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은 너무나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요.
국민들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더이상 대리정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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