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우파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쪽에 감정이입하고
좌파는 재개발 때문에 외곽이나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원주민에 감정이입해왔어요
내마당에서 집가지면 보수된다 이런 문구 때문에 재건축 거부한다는 문구가 주기적으로 회자되는데 그런 타산적 개념을 떠나서 좌파의 감성적 근본이 저 쪽에 있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성립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될 건 당연히 예상해야 합니다.
서울엔 이미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서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대규모 공급은 불가능하니 좌파인데 공급으로 집값잡겠다 이 말은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재건축되면 딱지 팔고 쫒겨날 형편인지 재건축 집 잡을 능력?있는 사람인지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 잡아서 들어가신 분들 본인 또는 후손들은 높은 확률로 해당 아파트 재개발되면 쫓겨나실 처지라고 보여서
그리고 그걸 통해.. 전월세 매물도 원래는 나오는 거구요.
그거 안하겠다는 건.. 집값만 더 올리겠다는 거죠. 당장 표계산하긴 편하겠죠. 그런데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서울은 민심이 돌아선 상황입니다.
종로, 성북구에.. 재개발 이미 주민 동의 80%가 넘은 지역도 민주당 구청장들이 갑자기 대통령 정책 전환 이후에..
재개발 허용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틀어 막고 있습니다. 누가 많냐의 싸움이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을 갑자기 구청장이 투기세력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입니다. -_-;; 주민들 난리 났어요.
그리고 공사하는 4~5년 동안은 오히려 집이 없어집니다. 수천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하면 주변 전월세가 먼저 뜁니다. 재건축이 전월세 안정시킨다는 건 입주 이후 얘기고, 그 전엔 정반대예요.
"안 하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8월에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가구 착공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을 막는 게 아니라, 용적률 다 풀어주면 집값 폭등할 수 있으니 속도 조절하자는 겁니다. 표 계산이 아니라 부작용 계산이죠.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10000채에서 20000채 라고 하죠. 1000채에서 2000채는 어떻습니까?
용적율을 늘려서.. 공급을 때려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다 안정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이런 저런 이유로 땅이 없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솔직히 자기 임기내에 그런 결과를 보는 것이 안되니.. 틀어 막는 것도 있죠. 대통령이면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죠.
이미 여론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는 그냥 넘어갈 판입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82523334838481
창신동 같은 곳은 당장 재개발 하면.. 가구수 늘리는 거..200%가 아니라 300%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멀쩡한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것도 코미디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주민을 투기꾼 취급한 건 아닙니다. "투기는 없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말한 거고요. 기사에서도 구청은 재개발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며, TF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도 재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멈춘 게 아니라 절차 밟는 중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사유화하는 선례들이 생겨버렸죠.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재건축 신화가 일조했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면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유 재산권의 국가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는 해야 해도..
기본자체가 사유 재산권의 자본주의 국가에요. 여기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기본적으로 사적 재산의 소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적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구요.
이미 개발 이익은 많은 부분에서 공공의 역역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공임대, 재초환까지 이미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데 뭘 더 뜯어가나요. -_-;;
공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자체를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흔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하자는 거에요.
당연히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 행사는 당연한거죠.
재개발, 재건축 개발 이익의 큰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핵심적으로 용적률 상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이익은 환수하고, 그 나머지, 즉 건축을 잘해서 얻는 이득은 사유하는 것이 맞죠.
그런 식으로 제도적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재초환 같은 이상한 제도를 덧붙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값이 이 사달이 나기 전에 노도강 집값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거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양심이 너무 없으십니다.
문제는 좌우불문 권력자들은 이미 초호화 부동산 소유주들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