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의 요청은 꽤나 명확합니다. 구축 아파트 재건축, 빌라 재개발해서 신축 아파트 늘려달라 이겁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건 너무나 희소해서 그렇습니다. 그 희소성을 해결해달라는게 최근 10년간 일관적인 목소리인데, 안 들리는건지 아니면 들어놓고 무시하는건지 나오는 대책이라고는 죄다 비아파트에 임대주택들이네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요청은 꽤나 명확합니다. 구축 아파트 재건축, 빌라 재개발해서 신축 아파트 늘려달라 이겁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건 너무나 희소해서 그렇습니다. 그 희소성을 해결해달라는게 최근 10년간 일관적인 목소리인데, 안 들리는건지 아니면 들어놓고 무시하는건지 나오는 대책이라고는 죄다 비아파트에 임대주택들이네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거기살던 저소득자들은 보상받고 나갈수 있죠
그래서 안합니다
땅 주인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줬으면 이미 아파트로 도배됐겠죠. 각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겁니다.
그동안 다들 잘 대출받아서 재건축 재개발 기간 동안 전월세로 잘 지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게 문제죠
능력없으면 이사가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게 그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게 확정되면 현금청산되지 않는 이상 매도하면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집들을 매매하고도 한참 남을거에요. 뭐 그 자리 그 동네에서 한발짝도 못 움직인다 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소유주라도 분담금 낼 돈 없으면 프리미엄 왕창 낀 상태로 팔아서 옆의 노후도 한참 남고 잘게 쪼개져서 정비사업 진행 안되는게 뻔한데로 이사가면 됩니다. 실거주 기조로 전세집 쫓겨나서 경기도로 눈물의 매수 하는 분들 대비 생활권 변동도 없어요. 돈도 억대로 벌어서 죽을때까지 소비해도 남을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챙겨주려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틀어막기만 하니까 양질의 민간임대가 계속 비싸지고 희소해지고 있고오
아, 그리고 해당 시점에 거기를 임차하고 있었다는게 얼마나 큰 권리인건가 싶은거죠.
그리고 집주인들도 현금흐름 중요시하면 지금 월세가 더 중요하다면서 반대해요. 정부 기조 자체도 분수껏 살라는건데 저렴하게 서울 비집고 들어가서 살면서 계속 낙후시키는건 부적절하죠. 소유주 동의 하에 추진되는 사업들인데 임차인 반대 서명까지 반대동의율로 보던 정신나간 인허가권자가 있던 10여년도 있었던걸요? 그러니 그분들 쫓겨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역대 민주정부가 진짜로 세입자들 생각했었으면 이런식으로 나가면 안되는거였죠. 빌라 다주택도 다주택이라고 중과세로 목 졸라죽이고 똘 1 한다면서 갭으로 일단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쳐내고 하면 실거주자만 남는데 지금 세입자들 그 돈 받고 나가면 들어갈 집은 어딘가요? 그리고 급히 수습한다며 임대차3법 발의해놓은 덕에 시세는 더 엉망진창이 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고소공방전까지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왜 재산 유무로 갈라치고 잡아먹으려드는거에요?
그리고 정비사업이면 소유주 권한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세입자들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그런데 모르겠네요 박시장님 시절엔 세입자들이 끼어들고 개판오분전이었으니까요.
자기 집도 아닌데, 평생 같은 집에 산다는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다니고 있습니다
도데체 무슨 권리를 보장하란 겁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무한 연장권 같은건가요?
계약 갱신 청구권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네, 정부가 그걸 나서서 저질의 민간 임대로 만들어서 터진겁니다
대출 많이...이자도 싸게....
이게 될리가 있나요?
남은 선택지가 그린벨트 푸는것인데 자연 훼손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생각나는건 서울내 모든 관공서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자리에 신축 아파트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골목길들이 모두의 길이었는지도 의문이죠. 유명한 근생 없으면 외부인들 오지도 않는 동네일테고 어차피 소유주, 거주민들의 통행이 우선되는거고 아파트로 바뀌면 변함없고 거기에 공공보행로 뚫는데 말이에요...괴상한 논리를 붙여가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거죠.
이주비 대출만 막아도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조합 창설 단계에서부터 막을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 못하게 만들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중간 과정에서 막으면 피해는 더 크구요.
그리고 아파트가 되면 이주수요로 전세가 오르고 집값 밀어올린다고 틀어막고, 아파트 소유주가 되면 민주진영 안 뽑는다고 신나게 구역해제한 분이 계셨죠. 민간정비사업 틀어막고 공공정비사업 하라고 등 떠미는데 공공정비사업이 면면을 보면 사실상 다 뜯어가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대대적으로 밀었던 정부가 최근 10년간 현정부 포함 2개 정부였고요.
이미 주민들 다 동의해서 .. 80%가 넘게 동의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민주당 구청장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틀어막는 지역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원래 지선 공약은 재건축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였죠.
중구, 성북구.. -_-;; 다들 분노중이죠.
뭐.. 이미 서울에서는 뭘하던 지금 부동산 정책이면.. 총선에서 의석 다 내줘야 할 판이죠.
좋은 조건을 원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14% 나 채웠는데 광명시에서 기부채납 조건을 "임대주택" 으로 기습 통보한겁니다. 통보된 이후에 건설사들이 다 발빼고 진행 엎어지려던거 광명시에서 통보했던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낮춰서 어찌저찌 덮은게 하안주공 문제에요.
이게 그냥 "예상 못한 것일 뿐" 인 문제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예 진행할 수가 없죠. 사업성 계산을 못하는데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지자체장 (마음이) 바뀌면 재개발 재건축 올스톱하는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때 바로 지자체랑 협의해서 기부채납 조건 싸인 다 박고 양 쪽 모두 낙장불입으로 하던가요.
혜택이 전혀 없는 1:1 재건축도 지자체장이 허가 안하면 못합니다. 그 일례가 이촌 왕궁아파트죠. 용적률 필요없다는 조합에 임대 안넣으면 너희 재건축 못해 하고 강짜부린게 고 박원순 시장입니다. 뭐 임대 강짜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꿀리지 않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여튼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올스톱 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주 100%가 동의해서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일반 건축으로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안 받으면 지자체 허가받을 일은 많이 줄겠죠. 물론 건축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1:1 재건축은 지자체장이 고도제한 외에는 입을 닫아야 될 사례로 보이는데요. 혜택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세대수가 같으니 주변 인프라 늘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기부채납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 재건축이라는 것도 도시정비법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더 웃긴거죠 민주당은 중산층이랑 뭐 척지는 게 당 목표인가요? 그리고 최근 집 값이 얼마인데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중산층이 될까요.
표가 제일 중요하죠.
표하나에 고액연봉과 수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자기 지역구내 구의원 구청장 수많은 단체들이 다 눈치보고 조아리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의 요청은 꽤나 명확합니다. 구축 아파트 재건축, 빌라 재개발해서 신축 아파트 늘려달라 이겁니다.
→ 서울 신축 아파트 갖게되면 민주당 안찍으니까 당연히 임대로 충분하다 양질의 임대 외치면서 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