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개로...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강남과 그 인근에 집 있으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괄 배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방 국회의원들 서울과 수도권에 집 가지고 있으면 공천 안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지위임 시켜서 몽땅 팔아치우게' 하면 해결됩니다. 몇몇 나라들은 이렇게 하긴 합니다.
기득권층이 오랬동안 포진되어있는 서울을 두고 본인들 이득 되게 자르고 볶는건데..아랫쪽에선 들어갈 구멍이 없죠. 그들 또한 기득권층이고 누굴뽑아도 그나물에 그밥이라.. 문제 해결 절대 안되지요. 수도를 일단 옮기는게 과밀화되고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수도권 이외의 지방 국회의원들 서울과 수도권에 집 가지고 있으면 공천 안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지위임 시켜서 몽땅 팔아치우게' 하면 해결됩니다. 몇몇 나라들은 이렇게 하긴 합니다.
아니면 정부정책이 겉으로는 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진짜 속뜻은 본인들 집값을 올릴려고 하는 정책이다라는 의미 일까요?
그들 또한 기득권층이고 누굴뽑아도 그나물에 그밥이라.. 문제 해결 절대 안되지요.
수도를 일단 옮기는게 과밀화되고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새 수도 가격도 폭등해요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