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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은 반 강제로 개방 될 것입니다. feat 스테이블코인, 클래리티법안 14

2026-10-04 13:56:58 220.♡.10.41
oxoxo

우선 참고로 스테이블코인, 클래리티법안 관련하여 다음 방송을 추천드립니다. 

https://vod.kbs.co.kr/popup.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R2023-0188&program_id=PS-2026168173-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auto_play=on


혹시 안되면 

https://program.kbs.co.kr/1radio/radio/hongeconomy/pc/index.html 9월 22일자 방송입니다.

3줄요약

클래리티 법안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CFTC, SEC 수장이 친 트럼프 성향으로 교체되었으며

친 스테이블 코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은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전 논리는 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라는 개념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카드나 포인트 제도가 잘 돌아가는 경우 실생활에 와닿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변곡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간 것이 CFTC 등에서 미국 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했습니다.

https://m.ddaily.co.kr/page/view/2026092514045981739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해외 코인 시장에서 미국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는 선물에 대한 거래는 가능하고 거주지에 따라 실 주식 거래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전후로 실 거주와 상관없이 미국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졌고, 실제 배당 및 주주권리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 라디오 방송에 한줄언급되는 말이 미국 주식으로 세계 자본을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됩니다.

미국 주식을 어느나라에서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투자할 수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채권을 살 테고, 외국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살테고, 주가는 오르고...

그럼 다른 나라 주가는? 미국 안정적인 성장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불안한 자국 주식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반도체 등 전 세계 주도 산업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중소 주식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위기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문제 같은 것도 해외로 자산이 나가서 세금 없는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스테이블 코인이 주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도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유롭게 사용된다고 하면..

지금이야 환전이라는 시스템으로 막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 되는 순간부터

정확히는 국내 사용자가 늘고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기 시작하면

궂이 자국 통화가 아니라 달러를 받으려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특히 개발도상국 등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앞으로 국가적인 환율 개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환율로 망가트리기 위한 전략을 짜기 좋은 시점인 거죠. 

이전까지는 각 국가에서 코인을 규제함으로서 어느정도 늦춰왔던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막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스템, 코인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규제로 대책을 세우려 하면 더 크게 망가질 것입니다. 

내수, 시스템 개선 등 개방하면서도 버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안그러면 외부 유출을 더 유도하게 될 뿐입니다.

레버리지 말이 많지만 어차피 오픈되어야 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시점의 문제와 집중되는 부분이 문제로 언급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개방하고 언젠가는 생길 문제입니다.

향후 다른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터질 것입니다.  규제로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개방 요구가 강해지는 만큼 지금 대처가 되지 않으면 돌이키기 힘든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oxox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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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Ekd
IP 106.♡.206.126
14:27 2026-10-04 14:27:03 / 수정일: 2026-10-04 14:29:12
·
음 국내에서 달러로 결제가 안될텐데요.
몇 코인...의 형태로 결제야 가능하겠지만 결제는 원화 기준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결제시스템이니 원화 거래 제약)
oxoxo
IP 220.♡.10.41
14:35 2026-10-04 14:35:05 / 수정일: 2026-10-04 14:39:47
·
@Ekd님 국내 거래소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제약이 없는 쉬운 일입니다.
https://reports.tiger-research.com/p/160t-korea-exodus-kor
한줄요약: 바이낸스 전체 트래픽 중 한국인의 방문 비중은 약 8.34%로 인도에 이어 글로벌 2위 수준이며, 과거 거래 비중은 13%~20% 내외로 추정됩니다.
Ekd
IP 106.♡.206.126
14:39 2026-10-04 14:39:08
·
@oxoxo님 개인 투자야 그렇지만 소매점 결제 시스템은 다른 차원의 일인데요;;
oxoxo
IP 220.♡.10.41
14:43 2026-10-04 14:43:32
·
@Ekd님 소매점은 앞으로의 얘기라고 미래시점으로 한 말입니다.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은 이미 해외 결제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해외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제한이 많아서 늦어지는 거지 경쟁력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해외 추세가 저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율 변동에 의해 외화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발생하기도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 올때마다 다른 방법을 찾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 쉬운 방법으로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Ekd
IP 106.♡.206.48
14:48 2026-10-04 14:48:49 / 수정일: 2026-10-04 14:53:09
·
@oxoxo님 네 미래에 말씀이시면 가능은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 미국에서도 코인 결제 시스템의 국가적 도입은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금융시스템은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대응할만한 분야도 아니고 클래리티 법안 같은 강대국들 정책을 "잘" 센싱해서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oxoxo
IP 220.♡.10.41
14:54 2026-10-04 14:54:53 / 수정일: 2026-10-04 14:57:40
·
@Ekd님 블록체인이 그렇게 이슈되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지요. 이는 백그라운드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백그라운드에서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자체에서 일반인이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 것입니다. 개발을 해보면 서비스라는 것은 일반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해외결제 시스템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인은 당장 불편함이 없겠죠. 하지만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 환율에 대한 국가 개입 같은 일들이 희석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그대로 환위험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레버리지 같은 문제도 상관 없어하는 일반인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환율, 인플레이션 등 대비하지 않는다면 분명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대응하지 않거나 잘못 대응하면 천천히(아마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거죠. 뭐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만 해도 환율 국가 개입의 여지가 줄어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등이 작은 나라 시스템을 붕괴하고 싶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장난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할 듯 하네요.
Ekd
IP 106.♡.206.126
14:59 2026-10-04 14:59:49
·
@oxoxo님 지금 단계에서 국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시스템 구축과 환위험 등은 별개의 문제 같아서요.
oxoxo
IP 220.♡.10.41
15:08 2026-10-04 15:08:51 / 수정일: 2026-10-04 15:09:49
·
@Ekd님 이미 관련한 답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건 체력 키우기겠지요. 우선적으로 기업 시스템 개선 및 선진화, 금융 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 주주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해 해외에서도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쓸데없는 규제가 아니라 개방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을 강한 처벌로 막아야지, 범죄자는 봐주고 경쟁을 막는 구조가 되어선 안되겠죠. 이미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든 뭐든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체력이 충분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걸 규제로 막으려 하면 도태될 뿐이라는 거죠. 이미 다 아는걸 왜 안하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Dominic
IP 220.♡.64.80
14:27 2026-10-04 14:27:45
·
주식 뿐만 다양한 금융상품과 코인까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그러니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시장의 50%에다가 레버리지 걸어서 홀짝이나 하고 있고 금투세, 코인 과세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oxoxo
IP 220.♡.10.41
14:38 2026-10-04 14:38:24
·
@Dominic님 특정 수익 이상이면 세금때문에 이민을 생각하고들 있는데 규제로만 잡으려 하면 더 빠져나가는 거죠. 레버리지도 시스템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인데 어설프게 정책을 잡은게 문제입니다. 국내 내수나 주식 등 자체 체력 자체를 키워서 대응해야 하는데 규제로만 땜빵하려고 하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Dominic
IP 220.♡.64.80
14:45 2026-10-04 14:45:14
·
@oxoxo님 레버리지도 시스템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게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한 점, 상법 개정을 했다고 하나 아직도 시장에 있는 주식은 배당이 극악이며 공매도 관리도 엉망이면서 되도 안되는 규제만 추가한점
조만간 트럼프의 MAGA에 먹힐거라 봅니다. 산업은 몰라고 금융은 시스템과 현질로 밀수 있다고 보거든요
oxoxo
IP 220.♡.10.41
14:48 2026-10-04 14:48:32
·
@Dominic님 맞습니다. 국내 체력을 키워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였으면 괜찮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규제 가득한 시장에서 한쪽만 풀어주니 풍선효과로 터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 뻔해서 아마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나야 제자리 잡을 듯 하네요.. 그때까지 국가가 멀쩡히 잘 유지되고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금융 시스템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케이스가 꽤 있을텐데요...
sinaro
IP 183.♡.250.131
15:12 2026-10-04 15:12:21
·
코인으로 외국인에게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그걸 자국 통화로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환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oxoxo
IP 220.♡.10.41
15:19 2026-10-04 15:19:08 / 수정일: 2026-10-04 15:19:56
·
@sinaro님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국내 교환 가치에 맞춰서 거래가 되겠지요. 외환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서 달러와 원화가 거래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자면 일반 외환 시장과 코인 시장에 수수료 및 세금 차이가 있어서(코인 시장이 보통 훨씬 저렴합니다.)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특히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장은 현재 그리 크진 않지만 추후 현저히 커지게 된다면 외환 당국의 환율 개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대응이 필요한 이유겠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 "미래에" 지속적으로 물품 대금을 주고받게 되고 자국에서도 달러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면 궂이 환전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지금도 다양한 코인이 실제 환율에 연동되어서 사용되는 서비스는 많이 있으나 기존에는 코인 자체의 가격 불안정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며, 코인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하면, 심지어 달러 코인이 원화보다 안정적이라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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