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이분 뭐하는 사람인가요?
위 법안 발의 및 찬성한 10명 의원들 단단히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총선때 공천하지말라고 압박 넣어야합니다
낙태죄도 여자만 처벌받는다고 따져서 기어이 없애더니 이제는 성매매녀도 처벌하지말라고 하네 ㅋㅋㅋㅋㅋ 여자가 성역인가? 여자는 그 무슨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처벌받아선 안된다는게 이나라 페미 여성단체들 논리입니다
악법 반대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처벌받는게 그렇게 싫으면 아예 그냥 합법화를 하지 왜? 어떻게든 남자만 처벌하고싶어서 환장했죠? 이게 페미니즘이 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매매녀한테 지원금은 쫀득하게 챙겨주면서 이제 처벌까지 하지마라? 무슨 표독스러운 심보인가요 이게? 아예 성판매녀 처벌 안하는대신 합법화할게 라고 하면 개발작할것들이 아 진짜 뷔페미니즘 내로남불 존나게 싫습니다 저 표독한 페미악법 찬성 국회의원들도 박제했습니다 총선시즌때 봅시다
+이거 통과되는순간 전국의 성판매녀들이 즈그들은 처벌 안받는다고 쫀득하게 성매매해놓고 남자 협박해서 경찰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공갈칠겁니다 비동간급으로 표독스러운 페미악법입니디
옛날 클리앙이 아니네요....ㄷㄷ
대단한 국개의원 이네...
마약 판매자, 마약 구매자 중에
마약 구매자만 처벌하는게 맞나요?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ㆍ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법 제안부터 26년전 사건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감금은 이제 찾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자신들이 범죄를 퍼뜨리는 악마라는 사실조차 왜곡하고 이제는 처벌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ㅎㅎ
귀족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한가.....
yo!
성매매를 성매수로 법룔 용어 변경이 핵심입니다.
성매매로 하면 성판매 성매수 둘 다 처벌받지만
성매수자로 변경하면 성판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빠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 개정안 주요내용 '나'를 보시면 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K2K6Q0P6O1X7W1T1B5A2Z1Y0U2T5S3&searchConClosed=0&refererDiv=O
몰아가던게 진보진영이였죠. 2030 남성들은 쓰레기로 몰아가더니 2030 여성들 마저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자 2030남성처럼 일베 쓰레기 몰이하는게 아니라 민주당 잘못이 있는지 반성해야 된다면서
여성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하는거 보면 이래서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2030 남성만 쓰레기로 몰아간게 아니라 4050 남성들은 잡은 물고기 먹이를 주지 않는
호구 취급하고 있고 철저하게 선거표 계산으로 정책을 만들고 선거 앞두고 공짜 지원금이나
동학농민수당 같은 황당한 돈뿌리기 궁리나 하고 있으니 2030 남성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4050 남성들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국힘 석열이는 선수 칼로 찌르고 감독 몽둥이로 두들겨 팬거
에효
처벌하려면 둘 다 하던가...
아니면 둘 다 안하던가...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게
개정안에서는 7조 3항에 성매수를 한자는 1년이하징역이나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바뀐게 핵심이네요
기존 법률에도 성매매피해자 는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이렇게 전부개정안을 내는이유가 뭐에요..
스윗한분들 많네요. 아 페미니스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