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취지는 좋았으나 만들어놓고 그냥 뚝하고 끝나는 그 유명무실함의 극치인 공수처…
저는 모든 개혁의 안좋은 사례로 반드시 공수처를 반면교사 삼아야된다고 보는게…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가 그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면 이부분에 대한 개정 의지나 수정 의지가 없어보인다는게 문제라 봅니다.
저거를 무슨 국힘같은 정당같지도 않은 정당이 나중에라도 뭐 고쳐서 쓴다 이런건 애시당초 기대할게 아니라 보이고…
저는 그래서 각종 개혁들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사실상 회의적으로 보는게 바로 이 부분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정당으로 만들어놔도 개혁 다운 개혁, 혹은 반드시 고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전혀 이뤄지질 않고있죠.
이는 정청래도 김민석도 다 마찬가지인듯 보이구요.
2) 공수처는 독립성때문에 검/경과는 달리 장관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음
여당 입장에서도 강화시킬 이유가 없지요
여기서 더 강화시키면 사실상 대검중수부의 외청화인데...
아마...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현재의 공수처가 장기적으로는 너무 강한 기관이 될거라고 생각할걸요.
수사/기소 모두 가능한 기관인 공수처가...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을 권한 또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사정기관이 어디 취지대로 굴러가덥니까? 모든 사정기관들이 취지대로 잘 굴러갔으면, 그 자체로 공수처가 필요 없었겠죠...
절대로 믿어선 안될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