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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수처 시스템 수정 안하는거 보면 민주당도 11

2
2026-10-04 13:19:23 125.♡.141.181
브릿츠

그 취지는 좋았으나 만들어놓고 그냥 뚝하고 끝나는 그 유명무실함의 극치인 공수처…


저는 모든 개혁의 안좋은 사례로 반드시 공수처를 반면교사 삼아야된다고 보는게…


지금 민주당은 공수처가 그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면 이부분에 대한 개정 의지나 수정 의지가 없어보인다는게 문제라 봅니다. 


저거를 무슨 국힘같은 정당같지도 않은 정당이 나중에라도 뭐 고쳐서 쓴다 이런건 애시당초 기대할게 아니라 보이고…


저는 그래서 각종 개혁들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사실상 회의적으로 보는게 바로 이 부분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정당으로 만들어놔도 개혁 다운 개혁, 혹은 반드시 고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전혀 이뤄지질 않고있죠. 


이는 정청래도 김민석도 다 마찬가지인듯 보이구요. 

브릿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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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74158
IP 124.♡.169.144
13:23 2026-10-04 13:23:17 / 수정일: 2026-10-04 13:24:21
·
1)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음
2) 공수처는 독립성때문에 검/경과는 달리 장관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음

여당 입장에서도 강화시킬 이유가 없지요
브릿츠
IP 125.♡.141.181
13:25 2026-10-04 13:25:20
·
@74158님 큰 틀로 보면 참 거기서 거기 사실상 저는 다 한통속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 다수의 의석을 주고서도 솔직히 국회가 하고있는 진짜 개혁, 민생 개혁들이 지금 뭐가 있었는가 싶어요. 그냥 일하는거 보면 정말 국힘같은 정당에 차마 표를 못줘서…찍고있는거지…
우리최고
IP 58.♡.162.154
13:24 2026-10-04 13:24:51 / 수정일: 2026-10-04 13:25:50
·
공수처 강화시키길 원하는 정치인이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강화시키면 사실상 대검중수부의 외청화인데...

아마...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현재의 공수처가 장기적으로는 너무 강한 기관이 될거라고 생각할걸요.
브릿츠
IP 125.♡.141.181
13:25 2026-10-04 13:25:49
·
@우리최고님 아이러니하죠. 뭐 한게 있어야 평가라도 할텐데…공수처가 그간 한게 뭐가 있었나요 ㅋㅋㅋㅋㅋㅋ 강하고 말고를 따질것도 없죠. 그냥 취지자체가 무색한 기관인데…
우리최고
IP 58.♡.162.154
13:26 2026-10-04 13:26:41 / 수정일: 2026-10-04 13:28:37
·
@브릿츠님 이런 사정기관은 '민주정권인데도' 일을 하지 않는것 또한 강하다는 증거죠.

수사/기소 모두 가능한 기관인 공수처가...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을 권한 또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사정기관이 어디 취지대로 굴러가덥니까? 모든 사정기관들이 취지대로 잘 굴러갔으면, 그 자체로 공수처가 필요 없었겠죠...
웅키
IP 106.♡.201.86
13:30 2026-10-04 13:30:59
·
"해보고 안되면 고치면 됩니다"

절대로 믿어선 안될 말 입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13:38 2026-10-04 13:38:48
·
@웅키님 일하는거 보면 진짜 뭐가 중요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해야할것들을 가만히 있으면서 시늉만 하는척 하고…참 할말하않이죠…이번 민주당은 정말 어느정도는 다를줄 알았는데말이죠…
붉은화살
IP 122.♡.142.217
14:11 2026-10-04 14:11:05
·
@웅키님 여기도 그런말 하는 앵무새들이 많은데 뇌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일일신
IP 39.♡.121.162
13:31 2026-10-04 13:31:52
·
말만 서민 떠들지 재벌을 위한 집단인 국힘과 별 다를 것도 없다 봅니다. 국힘에 못들어가 민주당 의원하는 것 같아요.
브릿츠
IP 125.♡.141.181
13:40 2026-10-04 13:40:22
·
@일일신님 그래도 국힘과는 비교할 건덕지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국힘이 하는 그런 짓거리는 안해요. 점점 민주당을 그래도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찍는게 이런 이유라는게 서글플뿐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정당구조 자체가 확 바껴야된다고 보이는데 그럴일은 없겠죠…요즘봐서는 그냥 국힘 집단은 사라지는게 맞고 민주당이 보수와 진보로 쪼개지는게 차후를 봐서는 맞지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치타공
IP 119.♡.203.53
14:22 2026-10-04 14:22:43
·
과거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그뒤에 정권을 잡은 뒤에는 독소조항이라고 외치던 것에 대한 폐지나 보완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고보니 무책임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고 볼 소지도 많고, 개혁이라고 소리 높이는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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