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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민석의 민주당이 주휴수당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28

2
2026-10-03 21:26:55 121.♡.150.88
브릿츠

제가 그런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도 있었고 해서 항상 늘 느끼던거지만...


주휴수당이라는게 일단 기본 개념은 제가 알고 있기론 근로자에 대해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대략 15시간 정도로 기억하긴 합니다만...) 하루 분량의 일급 정도를 더 지급해라 뭐 이런것인데...


결국 이게 음식점 혹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도대체 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한테 하루의 일당 정도를 더 줘야된다는 거냐는거죠...


결국 이런 제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무시할수 없는 비중에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시간 쪼개기 알바 모집> 및 각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도대체 이런식으로 하는거면 사람을 어떻게 써야되는가에 대한 시점까지 이른지 너무 오래되었다 보구요. 이런 사용자측 입장때문에 동시에 알바생 혹은 근로자들 또한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이라 보구요. 


저는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도대체 왜 이런 부조리 중에 부조리를...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있는 이런 부분을 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의문이 제기되더군요. 


근데 이번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는걸 보고 솔직히 현실감각이 정말 이정도밖에 안되는가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삶에서...서민들의 어려움...그 가려움을 긁어주는게 진짜 정부와 진짜 여당의 쓰임새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의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 표도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죠. 결국 표를 얻는건 다른게 아닙니다. 


효능감...그것이죠...내가 이들을 뽑았을때 누릴수 있는 그 효능감...

브릿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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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황준영
IP 125.♡.214.19
10-03 2026-10-03 21:31:46
·
근로자편인가 보죠
브릿츠
IP 121.♡.150.88
10-03 2026-10-03 21:51:16
·
@황준영님 근로자편이면 오히려 이제는 그 쪼개기식 운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규모에 한해서는 주휴수당을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밑에도 적었지만 퇴직금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 보이구요.
꼬마라크
IP 125.♡.205.88
10-03 2026-10-03 23:34:59
·
@황준영님
@브릿츠님

이게 말씀하신대로 업주에게 좀더 유리한 법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하면, 그걸 그대로 최저임금에 녹여야 합니다.
같은일하는데 힙법 핑계로 돈 깍는다? 합법적이긴요 거기 안가요 일하는사람들이. 결국 시급을 올려야하고, 그 시급은 연장수당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시간 일시키려면 돈을 더줘야하구요. 주휴 수당 줄어든만큼 장기적으로 시급이 맞춰 올라갈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더 좋아지는 거죠. 쪼개기 안당해도 되고.
사업주 입장에선 비용 예측은 가능해지나 줄어들진 않고 오히려 더 지급해야할거다. 가 제 예상입니다.
일용잡부
IP 14.♡.76.156
10-03 2026-10-03 21:33:37 / 수정일: 2026-10-03 22:05:00
·
15시간 이상 일한거랑 쉬는 날 돈주는 거랑 뭔상관인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쌍팔년도 노동운동 하던 양뱐들이 주요 정치세력이니 그냥 노동자는 모두 핍박받고 열악한줄 알죠. 다수 자영업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게 다수 자영업자인데. 그것도 못줄거면 자영업 접으라는데 접으면 결국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게 현실이죠.
브릿츠
IP 121.♡.150.88
10-03 2026-10-03 21:47:50
·
@일용잡부님 솔직히 이번 이재명 정부때나 이재명 대표로 있던 민주당 시절부터 이건 정말 바뀔줄 알았는데도 그대로인걸 보면...한편으론 실용적이고 현실위주의 서생감각 뭐 이런것들이 정말 작용하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이재명의 강점이자 장점은 결국 이런 현실적인 작은 부분에서의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만 놔두고 있던거를 결국 찾아내서 바꿔내는 그런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이재명과 김민석이 좀더 세밀하게 혹은 영악하다면 영악하게 봐야될 지점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이재명이 결국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급속도로 받기 시작했던 시점도 따지고보면 이런 작은것 하나하나에서의 실용감 혹은 효능감이었죠.
노란글씨
IP 116.♡.32.15
10-03 2026-10-03 21:34:42
·
공산주의를 꿈 꾸었던 분들이 그대로 나이먹어서 그럴듯해요
Ploum
IP 211.♡.188.226
10-03 2026-10-03 21:35:26 / 수정일: 2026-10-03 21:37:16
·
민주당에 제대로 일해서 돈 벌어본 사람이 있기나 한가요?
배추투자는 신박하더만요
Bmvsaudi
IP 106.♡.83.241
10-03 2026-10-03 21:37:03
·
@Ploum님
그렇네요
하늘풀
IP 49.♡.188.253
10-03 2026-10-03 21:37:11
·
주휴수당은 이제 그 취지가 너무 변질됐어요.
BlueX
IP 180.♡.224.98
10-03 2026-10-03 21:43:55
·
기본 시급에 포함시키든지 해야죠...
최저시급 보다 더 줘야 하는데 상한으로 작용하니 서로 힘든것 같네요.
CHILD
IP 61.♡.83.87
10-03 2026-10-03 21:47:19
·
@BlueX님 당장 돈 나가는거 줄이려고 주휴 없애자는건데 그거 최저시급에 포함시키면 난리나죠
아시엔
IP 119.♡.249.35
10-03 2026-10-03 21:46:18
·
연봉계약하는 풀타임 근로자 입장에선 주휴수당 없어지면 통상임금 올라가서 더 좋습니다.
브릿츠
IP 121.♡.150.88
10-03 2026-10-03 21:48:28
·
@아시엔님 이건 근데 일반 기업체 다니는 근로자들의 주휴수당과는 좀 성격이 다른 문제라...소규모 사업체 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CHILD
IP 61.♡.83.87
10-03 2026-10-03 21:46:41
·
근데 주휴없어지면 쪼개기가 없어지진 않을거 같은데요 걍 주휴만 없어지고 마는것 뿐이죠
쪼개기가 주휴 때문이면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 안주기도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주휴 없어지면 그 다음 타겟은 퇴직금 없애라 퇴직금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못하는거아니냐 이렇게 나올듯요
브릿츠
IP 121.♡.150.88
10-03 2026-10-03 21:50:27
·
@CHILD님 개인 사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특히나 음식점이라고 해야될까요...)주휴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쪼개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죠. 그것때문에 동시에 오히려 알바생들 혹은 근로자들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일반 기업들의 주휴수당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뭐 퇴직금 문제도 소규모 사업 운영하는 입장에선 부담은 부담일겁니다. 1년 일하고 퇴직금까지 줘야된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부조리는 맞죠. 현실적으로 보자는겁니다. 기업 규모의 문제와는 별도로.
CHILD
IP 61.♡.83.87
10-03 2026-10-03 21:53:43
·
@브릿츠님 세상에. 퇴직금도 주기 싫으면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 자체를 하시면 안되는 타입이신걸로 보이는데요. 솔직히 좀 무섭네요 인식이. 솔직히 주휴도 조삼모사죠 법이 그러하니 최저임금과 주휴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하면 됩니다. 그것도 정 귀찮으시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고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면 그만큼 주고 사람 써야죠. 주휴때문에 근로자가 손해다? 주휴가 있으면 근로자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로드니
IP 112.♡.225.111
10-03 2026-10-03 22:27:46
·
@브릿츠님 쪼개기의 경우에는 단지 주휴수당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도 같이 엮어 있지 않나요?
yujjing
IP 58.♡.165.134
10-03 2026-10-03 21:49:40
·
주휴수당을 이재명과 김민석이 만들었나요?
일일신
IP 39.♡.121.162
10-03 2026-10-03 22:08:51 / 수정일: 2026-10-03 22:10:37
·
주휴수당 없애고 대신 그 비율만큼 시간당 최저임금 20% 올려야죠. 이렇게 주장해야 논의가 이뤄지는겁니다.
업주들은 주휴수당만 없애라 주장하니 안 되는겁니다. 근로자들은 바보인가요. 뭐가 이득인지 다 압니다. 자영업자가 많을까요 임금 노동자가 많을까요.
팝카드있으세요
IP 106.♡.82.230
10-03 2026-10-03 22:14:14
·
주휴수당 없애려면 당연히 최저시급에 포함해서 올리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진전이 되죠
그게 아니면 알바비 깎자는 말밖에 안되는건데
PowerSales
IP 220.♡.32.208
10-03 2026-10-03 22:27:22
·
주휴수당을 없애려면 시급을 올려야죠. 주휴수당만 없애자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좋아하나요? 월급이 엄청 하락하는데요.
센린
IP 183.♡.51.150
10-04 2026-10-04 00:39:37
·
주휴수당과 지금 정부가 무슨 관계가 있죠..?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만 쓰셨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논의거리입니다.
Way4U
IP 211.♡.202.245
10-04 2026-10-04 01:19:51
·
그냥 솔직하게 알바들 돈덜주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이 부조리라고 생각하면, 최저시급을 20퍼센트 올리고 부조리한 주휴수당은 폐지하자고 하시면 모두에게 박수받을거에요. 근데 그걸 원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조리니 뭐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알바들 돈 덜주기위해 이런저런 편법써야 하는게 너무 짜증나니, 맘 편하게 돈 덜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게 솔직하게는 보이겠네요.
아시엔
IP 211.♡.68.118
10-04 2026-10-04 07:46:16
·
아무튼 저도 주40시간 근무제가 들어온 이상 주휴수당은 없어져도 된다고 봅니다. 임금 계산하기 더 편해지겠죠.

다만 최저임금도 그거 반영해서 오를겁니다.
느릅
IP 112.♡.163.102
10-04 2026-10-04 09:55:31
·
원래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도록 판단이 바뀔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를 극렬히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그에 동의하는 한국노총의 이탈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말기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 거죠.
느릅
IP 112.♡.163.102
10-04 2026-10-04 09:58:39 / 수정일: 2026-10-04 10:11:52
·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감소와 빈부격차 해소엔 도움을 줬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인상폭이 컸던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하층 근로자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문재인 정부 중반 부터 자영업자의 소득감소가 심각해서 이 현상이 부적절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통상임금에 계속 수당들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논란이 될 때쯤 민주노총이 난리가 나고 한국노총도 노사정 협의에서 이탈해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최저임금 인상폭이 멈춰버리고 주휴수당도 내버려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억누르고 주휴수당만 날려버리긴 어려울 겁니다. 예전 논의의 맥락이 살아있거든요.

사회적 갈등의 감소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묶어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도 나름 일리있는 의견인데... 저 맥락에서 나오듯 파업실행력을 갖춘 노조가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바꾸면 사회적 갈등이 한쪽에선 줄어들고 한 쪽에선 격렬하게 일어나니 멈춰버린 일인 셈이죠.
느릅
IP 112.♡.163.102
10-04 2026-10-04 10:10:50
·
자영업자 소득감소 대책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면 한 4년. 잃어버린 시기까지 하면 한 7~8년쯤 계속 중점적으로 밀어온 부분일 겁니다. 일부인 자영업자 쪼개기 고용 하나만 보고 비판하긴 좀 힘들어 보여요.

그거 안 그래도 통합해보려다 계속 언급드리듯이 대규모 파업 위협과 노사정 협의 이탈 위협 때문에 접어버린 일이라. 쪼개기 고용 불만보다는 양대노총의 파업 위협이 솔직히 더 피곤하긴 하거든요.
느릅
IP 112.♡.163.102
10-04 2026-10-04 10:15:41 / 수정일: 2026-10-04 10:23:51
·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통합이라는 이슈 하나만 있었으면 문재인정부가 욕을 처먹으면서라도 뭘 해볼까 했을텐데, 이 때쯤 주 52시간제 시행과 탄력근로제라는 폭탄도 생겨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덕은 너네 대기업 연관 근로자와 1차 벤더 업체들이 보잖아? 라고 구박하기엔... 탄력근로제 이슈까지 겹쳐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근로자 소득(연장 근로 수당이 줄어드니)을 줄인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기엔 노사가 하나씩 주고 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했습니다. 노사 이슈가 여럿 생겨 주고 받는 분위기에서 심판을 자처하지 못했어요. 하나라도 내주면 다 내준다는 위기감이, 비타협적 태도여야 두 개 세 개 양보 받고 하나 양보할 수 있다는 심리가 노사 양쪽에 있어서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라고 생각하셔서 기대하신다면. 이거 쉽게 안 건드릴걸요. 양대노조가 뭐라고 할지 다 최근에 겪어본 일이라. 최저임금 인상과 수당 통폐합이라는 구조개혁이 좌초되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늘려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했죠. 이거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인상할 거면 근로장려금을 늘리라고 매번 비난하던 이슈였는데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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