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런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도 있었고 해서 항상 늘 느끼던거지만...
주휴수당이라는게 일단 기본 개념은 제가 알고 있기론 근로자에 대해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대략 15시간 정도로 기억하긴 합니다만...) 하루 분량의 일급 정도를 더 지급해라 뭐 이런것인데...
결국 이게 음식점 혹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도대체 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한테 하루의 일당 정도를 더 줘야된다는 거냐는거죠...
결국 이런 제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무시할수 없는 비중에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시간 쪼개기 알바 모집> 및 각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도대체 이런식으로 하는거면 사람을 어떻게 써야되는가에 대한 시점까지 이른지 너무 오래되었다 보구요. 이런 사용자측 입장때문에 동시에 알바생 혹은 근로자들 또한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이라 보구요.
저는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도대체 왜 이런 부조리 중에 부조리를...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있는 이런 부분을 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의문이 제기되더군요.
근데 이번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는걸 보고 솔직히 현실감각이 정말 이정도밖에 안되는가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삶에서...서민들의 어려움...그 가려움을 긁어주는게 진짜 정부와 진짜 여당의 쓰임새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의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 표도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죠. 결국 표를 얻는건 다른게 아닙니다.
효능감...그것이죠...내가 이들을 뽑았을때 누릴수 있는 그 효능감...
@브릿츠님
이게 말씀하신대로 업주에게 좀더 유리한 법인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하면, 그걸 그대로 최저임금에 녹여야 합니다.
같은일하는데 힙법 핑계로 돈 깍는다? 합법적이긴요 거기 안가요 일하는사람들이. 결국 시급을 올려야하고, 그 시급은 연장수당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시간 일시키려면 돈을 더줘야하구요. 주휴 수당 줄어든만큼 장기적으로 시급이 맞춰 올라갈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더 좋아지는 거죠. 쪼개기 안당해도 되고.
사업주 입장에선 비용 예측은 가능해지나 줄어들진 않고 오히려 더 지급해야할거다. 가 제 예상입니다.
배추투자는 신박하더만요
그렇네요
최저시급 보다 더 줘야 하는데 상한으로 작용하니 서로 힘든것 같네요.
쪼개기가 주휴 때문이면 1년 미만 계약으로 퇴직금 안주기도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주휴 없어지면 그 다음 타겟은 퇴직금 없애라 퇴직금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못하는거아니냐 이렇게 나올듯요
업주들은 주휴수당만 없애라 주장하니 안 되는겁니다. 근로자들은 바보인가요. 뭐가 이득인지 다 압니다. 자영업자가 많을까요 임금 노동자가 많을까요.
그게 아니면 알바비 깎자는 말밖에 안되는건데
다만 최저임금도 그거 반영해서 오를겁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억누르고 주휴수당만 날려버리긴 어려울 겁니다. 예전 논의의 맥락이 살아있거든요.
사회적 갈등의 감소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묶어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도 나름 일리있는 의견인데... 저 맥락에서 나오듯 파업실행력을 갖춘 노조가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바꾸면 사회적 갈등이 한쪽에선 줄어들고 한 쪽에선 격렬하게 일어나니 멈춰버린 일인 셈이죠.
그거 안 그래도 통합해보려다 계속 언급드리듯이 대규모 파업 위협과 노사정 협의 이탈 위협 때문에 접어버린 일이라. 쪼개기 고용 불만보다는 양대노총의 파업 위협이 솔직히 더 피곤하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라고 생각하셔서 기대하신다면. 이거 쉽게 안 건드릴걸요. 양대노조가 뭐라고 할지 다 최근에 겪어본 일이라. 최저임금 인상과 수당 통폐합이라는 구조개혁이 좌초되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늘려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했죠. 이거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인상할 거면 근로장려금을 늘리라고 매번 비난하던 이슈였는데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