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죄수 700여 명이 석방됐다. 이들은 가석방된 모범수도 아니고, 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돼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수형자도 아니었다. 교도소 과밀화로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운 징역 19개월 미만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풀려난 사람들이었다. 이날을 시작으로 영국 정부는 내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4500명을 조기 석방할 예정이다.

이날 풀려난 700여 명 중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 가정 폭력, 상해,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던 죄수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단지 수감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석방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한때 세계 법치주의를 선도한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영국의 치안·교정 체계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도소 앞에서 벌어진 풍경은 영국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런던 남부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석방된 연쇄 절도범 데이비드 엘리엇은 교도소 앞에서 가진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 감옥을 들락거렸다. 전과가 360건이나 되고, 도둑질에 중독됐다”며 “또 도둑질을 할 거다. 무슨 수를 쓰든 상관없다”고 했다.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을 어겨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전과 100범의 마이클 보글은 석방되자마자 “이 좋은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앤디 버넘)총리에게 전해달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갱생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석방을 앞당겨준 정부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한 수감자는 교도소 밖으로 나오자마자 몇 초 만에 자전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죄수들을 내보내야 할 만큼 현재 영국의 교정 시설 운영 상황은 사실상 붕괴 상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교도소 122곳의 적정 수용 인원은 약 8만1600명 수준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8만8000명을 넘었다. 안전 기준에 따른 적정 기준의 107%가 넘는 인원이다. 해당 지역 교도소 10곳 중 7곳은 적정 인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 다수가 함께 지내는 혼거실 좌식 형태인 한국 교도소와 달리 영국은 수감자 1명당 침대 1개를 배정받는 독방 체제로 운영된다. 화장실을 포함한 1인당 실효 면적(3.4㎡)은 한국의 과밀 교도소(2.58㎡)보다 넓어보이지만, 19세기에 지어진 노후 교도소가 대부분이고,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하루 22시간동안 감방 안에 수감돼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체감상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영국 전역의 남성 교도소에 남아 있는 빈자리는 100석 미만이고, 순간적으로 공석이 30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英, 교도소 꽉 차 700명 석방… 나오자마자 나 다시 도둑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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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처럼 호주로 보내는거 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국의 해외 영토 뭐 그런데 있을텐데, 본토에 땅 없다면 그쪽이라도 쓰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교도소하면 떠 오르는 이미지는 독립된 3~4층 규모의 뭐 그런 건물들인데...

아파트 마냥 커다랗게 지어버리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거기나 한국이나 교도관 부족 문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다 예산인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