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가 아니라 의무주의로 바꾸어야 합니다

복지를 싫어 할 것 같은

부동산 이익 주의자이면서

재개발 주의자인

저같은 사람부터 앞장서서 주장합니다

복지제도는

신청주의가 아닌

의무주의로 바꾸어야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 뭐가 있지요? 

장애인 제도가 있고요

장기요양등급이 있고요

기초수급제도가 있고

그 밖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제도들 다 신청주의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운이 좋아 주위에서 도와주면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런 운과 관계없이 

시스템이 대상자를 자동으로 발굴하고 

의무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이 나올 겁니다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대상자가 알아서 신청해야지

국가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챙기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서 국가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를 바꿀 줄 알아야지

무조건 안된다며 지금처럼 신청주의만 고집한 채 

가만히 있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막말로 예를들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이 나오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뇌질환이나 파킨슨병 진단이 나오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면 변화할거라 봅니다

예를 3개만 들었는데

이런식으로 넓혀 가면 수백개 발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