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어준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끝이 있을까.

저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도구 일뿐 현재는 노선 경쟁, 진영 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요구는 근거 없거나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난 대표경선 때 보완수사권으로 밀어붙여 봤는데 덜컥 받아줬거든요. 

그런식으로 명확하게 하면 받아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사랑 우정 타령하면서 요구사항을 추상적으로 할겁니다. 

또, 검찰개혁은 아무리 받아줘도 극단으로 끝까지 강도를 올릴겁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극단의 주장을 계속 할 겁니다.

목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진영 내 권력을 되찾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의 주장을 받아주면 전체 국민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고, 안 받아주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면서 지지층을 선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게 가능한 선행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국힘의 무능력이고, 판단하지 않는 오래된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시죠. 결말은 어떻게 될런지. 

제대로된 야당이 없는게 문제가 되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