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검찰의 가장 큰 권력 중 하나인,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것 분리하자고 해서 한거잖아요/ 몇십년을 못한 것을 해냈는데, 그것 자체도 큰 개혁인데요.
다른 부분은 앞으로 또 조율해 가면 될 것 같고, 다시 많은 권한이 쏠린 경찰도 좀 견제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된 개혁은 있을 듯 합니다.
바람씽씽
IP 211.♡.146.202
11:37
2026-10-03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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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같이님 그 어려운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은 결국 해냈는데 그 쉬운 임명권을 통한 인적 개혁을 못했다는게 어처구니 없는거죠
그 와중 발생한 진보진영의 붕괴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국힘 총선승리후 검찰청 부활시키는게 진보진영 재건보다 훨씬 빠를겁니다
에드리
IP 220.♡.90.122
12:09
2026-10-03 12:09:40
·
@바람씽씽님 유시민이랑 김어준이 검찰 개혁이 잘 못되었다, 인적청산이 안되었다고 그냥 뇌피셜로 떠들면서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죠. 어짜피 책임질일 없으니 말만하면 되잖아요. 검찰이 72년 동안 하던 중대범죄, 반부패범죄들을 분리해서 전담하는 기구로 중수청 만들었는데, 검찰청 이나 경찰에서 지원한 인력들이 중수청 구성하는 것이고, 중수청장은 당연히 조직을 잘 추스려서 일할 사람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임명하는 것인데, 인적 개혁을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중수청 차장은 조국대표 변호사 출신인건 아시죠? 진보진영 재건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모두 친문과 친명간의 당권 싸움이잖아요. 친명이 전대에서 승리했는데, 계속 친문 대표 스피커 유시민과 김어준이 반란을 부추기는 상황이구요. 갈사람은 친문 조혁당으로 가고 민주당에 남을 사람은 남겠죠.
법이 허술했던 걸까요?
이재명이 이럴걸 예상 못했던 걸까요?
그 와중에 진보진영은 붕괴했고 다음총선 국힘에게 과반당선 기회를 내줬다고 봅니다
이러면 결국 다시 검찰청이 부활하겠죠
지금 구조가 사법 카르텔이나 정치인들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것 분리하자고 해서 한거잖아요/
몇십년을 못한 것을 해냈는데, 그것 자체도 큰 개혁인데요.
다른 부분은 앞으로 또 조율해 가면 될 것 같고,
다시 많은 권한이 쏠린 경찰도 좀 견제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된 개혁은 있을 듯 합니다.
그 와중 발생한 진보진영의 붕괴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국힘 총선승리후 검찰청 부활시키는게 진보진영 재건보다 훨씬 빠를겁니다
검찰이 72년 동안 하던 중대범죄, 반부패범죄들을 분리해서 전담하는 기구로 중수청 만들었는데, 검찰청 이나 경찰에서 지원한 인력들이 중수청 구성하는 것이고, 중수청장은 당연히 조직을 잘 추스려서 일할 사람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임명하는 것인데, 인적 개혁을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중수청 차장은 조국대표 변호사 출신인건 아시죠?
진보진영 재건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모두 친문과 친명간의 당권 싸움이잖아요. 친명이 전대에서 승리했는데, 계속 친문 대표 스피커 유시민과 김어준이 반란을 부추기는 상황이구요. 갈사람은 친문 조혁당으로 가고 민주당에 남을 사람은 남겠죠.
지금 하나하나 잘 하고 계시잖아요?
내란범 놈들 하나하나 형 결정되어가고 있고, 결국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해 보이지만요.
저쪽도 문제고 우리 진보진영내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기생충들도 박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은 진짜 개혁을 하고 있어서, 이쪽저쪽에서 숨어있던 벌레들이 다 기어 나오고 있는 시기 같습니다.
모든 개혁의 과정에서
외부의 적은 보여서 더 잘 알아차리지만, 내부에 숨어있는 가식적인 인간들은 더 문제이고,
힘들긴 합니다.
우리 이잼과 국민주권정부가 그 어려운 것 해내고 있습니다. ㅎㅎ
오른손에는 기소, 왼손에는 수사로 개혁했네요.
수사는 행안부 기소는 법무부라 서로 부서가 다른 것도 엄청난 분리긴 해요.
안한건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조차도 힘들어서 20년도 더 걸렸잖아요.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ㅎㅎ
여전히 검사가
수사 안하겠네요.
당내 강경파들이 수사 기소 분리 해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더 나빠지지 않았냐?
이 말 꼭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누더기로 만들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