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검사들 단체로 길 위에서 조리돌림이라도 할까요?
그거까지 안가면 절대 만족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이다만 추구하시죠.
이미 검찰은 해체되었고 중수청이 들어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수청은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조직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법안 발의자들이 수사권 공백 방지, 경찰 비대화 방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신분보장 권한 등 최소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들과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기타 외부 경찰이나 변호사 등을 모아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기로 한거죠.
애초에 구상 자체가 기소권을 포기한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왜 검사가 많냐? 왜 검찰청 수사관이많냐? 라며 비판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거죠.
심지어 김용민, 박은정 의원도 다수의 검사들이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법안에 특례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했죠.
중수청 수사관이 된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이므로 법무부와 관련도 없습니다.
설마 이재명정부에서 다시 검찰을 부활시키지않는 이상 검찰확대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중수청은 중수청이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확대했느니 마음이 식었느니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검찰 원복바라시는거아닙니까?
마음식으면 결국 국힘만 좋은 일인데요?
까놓고 강성파의원들이 요구한것들중 대통령이 수용안한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예 대통령을 바지사장 못 만들어서 안달인분들같아요.
그렇게 안한건 뭐겠습니까?
근데 개혁했는데 하나도 안했다는식의 거짓말은 못들어주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탓 안합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에 써놓은걸 이야기 하는사람들을
강경파라고 우기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사람들이
대통령탓 하겠죠.
심지어 차장인가 어떤분은 조국당 집회 참석한분이라죠?
이건 평가안하나요?
여하튼 검사출신은 아예 중수청에 임용불가로 했어야지 그런것도 아니면서 자꾸 골대옮기는건 굉장히 괘씸합니다.
당장 서울시장 보궐이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원래 이기기 힘든 자리지만 이번엔 그 지는 격차가 압도적일거라고 봅니다.
당선을 위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한건 일단 다 해놓고 나오는 문제점은 고쳐가며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얍샵하게 말장난 하지 말구요.
애초에 강성파들 등 민주당이 왜 검사출신은 아예 중수청 임용안되게 법 안만들었겠습니까?
죄다 경찰, 변호사 등으로 채우는건 불가능해서죠.
그리고 중수청 차장은 조국당 집회 참석한 인물이라는 보도도있습니다.
이정도면 뭐 소위 사상검증(?)은 된거아닙니까?
검사출신은 아무도 못믿으시겠다면 박은정, 이성윤정계은퇴도 주장하세요.
넵 본인들의 개혁이 그런것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치피 대통령은 바꿀 생각이 없고, 그렇게 갈것으로 보이기에 다 이런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김지용 중수처장후보도 친윤이라 공격한건 트집잡기로 드러나고있죠.
그리고 결과는 투표로 어쩌고 하시는거보면 검찰원복은 님이 더 바라시는거같군요.
개혁해도 맘이식는다 타령하니 허구한날 국힘이 민주당에게 이기는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수틀리면 삐지죠.
그리 불만이면 왜 민주당은 검사출신은 중수처에 못들어가게 법 안만들었냐고 따지는게 우선아닙니까?
중수처는 중수처고 기소청은 기소청이죠. 누가 기소청에 있는 예전 검사들까지 면직하라고 요구했나요?
중수처는 새로 생기는 조직이고 이전 검찰은 기소청으로 간판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중수청검사가 기소합니까?
그러니 새로 발족하는 중수처는 제쳐두고 누가 기소청 검사들 면직시키라고 요구했냐고요??
경찰, 변호사로 채워요?
기존의 부패한 검찰세력에게 다시 수사권을 안 주려는 거죠. 중수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주 일관된 주장인데 뭐가 문제인지?
강성파의원들도 공범이네요?
명확하게 하자고요.
검사가 다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검사가 문제라고요.
그리고 중수처장 인사에 잡음이 많은 건 그 인물이 과거 윤석열 라인으로 의심받는 부분도 있고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검찰개혁하는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을 중수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보내는 겁니다.
님은 결국 중수처에 검사출신이 가는게 불만이신데 그럴거면 중수청에 검사출신 못가게 법 만들었어랴죠?
조국당집회 참석 이력있는분은요?
이게 더 편향인사인데요?
아뇨. 검사가 전부 다 100% 문제라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던 검사라면 전 찬성입니다. 자꾸 억지부리지 마세요.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을 개혁의 선봉에 세우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애초에 트집잡을게 없으니 인사로 트집잡는게 웃깁니다.
갑자기 여기서 조국당이 왜 나오나요??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대충 하는 척이나 하겠죠
그런 차장이 조국당집회 참석한건뭐냐고요.
애초에 님 맘에드는 검사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이미 검찰은 쪼개서 개혁은 완수했어요.
조국당 집회참석한 인사가 맘에 안 들면 그 인사 문제 삼으세요.
그거하고 개혁 반대한 검사 임명하는 거하곤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꾸 개혁에 반대한 검사를 그냥 검사인 것처럼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검사출신이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따지고보면 절대다수검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죄다 부역자에요.
그러님 님 기준대로면 중수청에 임용할 옛 검사출신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없으면 외부에서 사람을 구해야겠죠.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을 개혁하라고 세우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형사사법체계 망가뜨릴일있나요?
사람이 없으니 결국 검사출신쓰는겁니다.
검사는 뭐 처음부터 검사였나요?
하이타이거님은 일단 검사출신 아니면 수사 제대로 못 한다는 전제를 깔고 계신 거 같네요.
그리고 검사 출신 중에도 검찰개혁에 반대 못 소리 내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현실은 검사출신을 대부분 배제하면 중수청은 안돌아갑니다.
그러니 강성파들이 법만들때도 검사출신임용에 아무 제한 안둔거죠.
굳이 검사 전체를 배제할 이유도 없고 없으면 없는데로 결국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라고 처음부터 수사스킬을 장착하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좀 버벅이겠죠.
회사에서 신규 부서 만들 때도 마찮가지입니다. 의지가 있고 스킬도 있는 사람을 쓰면 최선이겠지만 그런 사람을 못 구했다면 의지가 있으면 스킬은 벤치마킹을 통해 결국 습득합니다.
검사처럼 법적지식과 수사스킬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없으면 조직에선 법적지식을 가진 사람과 수사스킬을 가진 사람을 팀으로 굴려서 결국 그 2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잠시라도 버벅이면 그게 국민피해로 돌아가고 그럼 과거 잘 돌아가는 시스템 왜 괜히 망쳤냐는 원망듣는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약간의 진통은 개혁에 따르게 마련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진통이 무서워서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을 쓰는 것보다 나아요.
뭘로 전부 면직합니까?
현실성 있는 걸 말씀 하셔야죠.
이 정도의 검찰개혁도 헌법소원을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과 맞물려서 2030 여성들도 민주당 지지 안하는 분위기여서 정부 바뀌면 다시 원위치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 2030 여성들 반응 보면 민주당 정치인 수사 안받으려고 대신 국민들이 피해본다
그렇세 생각하더군요
일반국민들에게 좋을건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반발이심했죠.
중수청이 검찰인가요?
친윤검사 쓰지말라는건데 이해가 안되시나봅니다
반민특위에 친일파 위원장 앉히는꼴인데
그게 되겠어요?
윤석열과 그 사단이 날뛀때 저항하거나 쓴소리한 검사 몇이니 됩니까?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하고싶은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애정어린 충고가 아닌,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제대로 된 개혁을 하면, 이쪽 저쪽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다 기어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