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든 개혁의 표본이자 중요예시를 공수처로 봐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란하게 출발했던 공수처…
지금 그 기관이 하고있는게 무엇인지…그리고 (윤석열 탄핵 정국 외에) 무슨 기능다운 기능을 했었는지…
그것만 이번 정부와 민주당이 제대로 복기해서 개혁을 할때 제대로 안하면 어떤 번거로움이 있는지만 제대로 알면 된다고 봅니다.
번거로움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하나마나한 개혁의 수준은 그냥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모든 개혁의 표본이자 중요예시를 공수처로 봐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란하게 출발했던 공수처…
지금 그 기관이 하고있는게 무엇인지…그리고 (윤석열 탄핵 정국 외에) 무슨 기능다운 기능을 했었는지…
그것만 이번 정부와 민주당이 제대로 복기해서 개혁을 할때 제대로 안하면 어떤 번거로움이 있는지만 제대로 알면 된다고 봅니다.
번거로움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하나마나한 개혁의 수준은 그냥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스템 만들어 놓고 사람이 문제다 해버리는 상황이라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박은정 원하는대로 김지용이라는 사람이 중수청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중수청을 입맛에 맞게 개편하고 중수청장 교체하면 그만일뿐이라는 것을 뜻하죠.
결국 가장 윗선의 리더들(대통령, 민주당 당대표 등등의…)이 챙기는 수밖에 없는것이고…가장 답답한건 김어준 방송에 나오는 일부의 그 목청 높이는 인물들도 그냥 그럼 잘한다 못한다 자꾸 딴소리만 하지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인사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럼 한번 의견 제시를 해보라는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이재명 정부가 무슨 개혁을 발목 잡고있다, 김민석 대표는 뭐 어쩌고 저쩌고…뜬구름 잡듯이 그냥 비하 내지 방향성은 없고 개혁은 안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있고 구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하는게 맞는거다 이런 얘기는 없죠. 이게 공수처 만들때와 만들고 나서의 그 무용지물같은 현상과 뭐가 다른것인지…그냥 정부나 민주당은 미주알고주알 모든걸 다 들어주고 이럴게 아니라 줏대 잡고 중심 확 잡고 그냥 제대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지율이니 뭐니 그런 숫자놀음에 쫄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구요. 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맞는건가 싶은 회의감이 들기는 하지만 부동산 이외의 모든건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일단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지켜보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