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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7

1
2026-10-02 20:45:23 104.♡.100.11
국민국가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도 해결해야 해요.


수사권 박탈은 부수적인 거고, 검찰의 기소권 제한이 핵심입니다.

국민국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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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미래잘보임
IP 119.♡.150.27
20:50 2026-10-02 20:50:06 / 수정일: 2026-10-02 20:51:34
·
검찰개혁은요~~ 정권 안 뺏기시면 됩니다
어차피 정권 뺏기면 중수청 폐지 되고 검찰청 원복 됩니다 지금도 보면 검사를 악으로 보고 있는데... 중수청 누가 가겠어요~~ 정권교체되면 없어질 부서인데
에드리
IP 220.♡.90.122
20:55 2026-10-02 20:55:52
·
@미래잘보임님 정답이네요.
BiaChu
IP 211.♡.80.203
20:52 2026-10-02 20:52:23
·
그럼 검찰 기소권 박탈하면 누가 기소하는게 좋죠?
나의X에게
IP 119.♡.255.181
20:54 2026-10-02 20:54:00
·
@BiaChu님 경찰 수사,기소까지 다하고 검사,검찰수사관들은 전부 다 해고시켜 재취업 10년간 금지시켜야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국민국가
IP 104.♡.102.9
20:54 2026-10-02 20:54:11
·
@BiaChu님 경찰이나 중수청이요. 기소권 완전 박탈보다는 나눠 갖는 게 좋겠죠. 기소도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20:55 2026-10-02 20:55:06
·
@국민국가님 그럼, 기소권도 경찰이 가지면 수사+ 기소권이면 과거 검찰부활 아닌가요
국민국가
IP 104.♡.84.15
20:56 2026-10-02 20:56:22
·
@나의X에게님 그럼 행안부 내에 기소 전담 기구를 만들면 되죠.
BiaChu
IP 211.♡.80.203
20:56 2026-10-02 20:56:56
·
@국민국가님 중수청은 애초에 수사할수있는 범죄종류가 정해져있죠. 경찰이 대부분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다는건데, 검찰이 부패한 이유는 권한을 독점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경찰이 권한을 독점하면 그냥 이번엔 경찰이 부패할 차례가 된거아닌가요?
국민국가
IP 104.♡.67.243
20:57 2026-10-02 20:57:55
·
@BiaChu님 핵심은 검사한테 기소를 맡길 수 없단 겁니다.
국민국가
IP 104.♡.67.243
20:58 2026-10-02 20:58:06
·
@BiaChu님 그냥 검사만 아니면 돼요
BiaChu
IP 211.♡.80.203
21:03 2026-10-02 21:03:50
·
@국민국가님 그럼 나중에 경찰이 부패하면요?
국민국가
IP 104.♡.84.15
21:05 2026-10-02 21:05:36
·
@BiaChu님 검찰만큼 부패하겠어요?
74158
IP 124.♡.169.144
21:06 2026-10-02 21:06:31 / 수정일: 2026-10-02 21:06:47
·
@국민국가님 검사는 특정한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기소'를 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거고요.
경찰에 기소권을 주면, 그냥 경찰 내에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 검사가 생기는 겁니다.
BiaChu
IP 211.♡.80.203
21:07 2026-10-02 21:07:00
·
@국민국가님 확신은 못하시네요 그만큼 부패할거는 아니라고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21:07 2026-10-02 21:07:34
·
@국민국가님 더 심하게 부패하죠. 변호사라는 보험이 없는데요.
국민국가
IP 104.♡.70.245
21:08 2026-10-02 21:08:00
·
@74158님
국민국가
IP 104.♡.70.245
21:08 2026-10-02 21:08:19
·
@BiaChu님
국민국가
IP 104.♡.70.245
21:08 2026-10-02 21:08:30
·
@지나가는민간인님
건기
IP 118.♡.65.184
21:09 2026-10-02 21:09:03
·
@국민국가님 ㅋㅋ결국 이름만 "검찰"이 아니면 된다...는 거군요
BiaChu
IP 211.♡.80.203
21:09 2026-10-02 21:09:07
·
@국민국가님 님 사실 닉변한거 다 알아요 ㅋㅋ 메모해놔서
사자와같이
IP 118.♡.3.225
21:12 2026-10-02 21:12:16
·
@국민국가님
예전에 경찰이 부패해서 검찰권력 키워준 건데,
다시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의견인가요?
그냥 아무말 대찬치 같긴 합니다.
hash
IP 115.♡.150.202
21:14 2026-10-02 21:14:24 / 수정일: 2026-10-02 21:18:07
·
@BiaChu님 법적근거 없으면 검사는 민생사건 신경 안써도 되는지 답변 회피하시더니 여기와서 이러고 계셨네요.
미래잘보임
IP 119.♡.150.27
21:00 2026-10-02 21:00:43 / 수정일: 2026-10-02 21:06:12
·
그리고 요즘들어 느낀거지만 사법기관이 뭐이리 많나요
공소청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수처 대충 5갠데 또 늘리시려고요??
니꺼중에최고
IP 124.♡.18.26
21:07 2026-10-02 21:07:48
·
@미래잘보임님
공소청은 수사 못하는데요?
투플러스
IP 106.♡.10.70
21:23 2026-10-02 21:23:49
·
무식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나라가 망한다는걸 보여주는거죠
조말롱
IP 211.♡.102.209
21:26 2026-10-02 21:26:45
·
검사의 기소권을 나눠야 한다 하면, 누가 나눠갖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강성들이 떠들어대던 것이 검사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냐고 난리쳤던 거 아닌가요? 중수청 경찰이 기소권을 나눠가지면 그들 또한 수사관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건데 그건 지들이 말한데 반하게 되는거구요. 차라리 범죄 수사 피의자한테 주자고 하세요. 피해자한테도 주고요. 동네 이장들한테도 주고, 그냥 국민 투표로 하자고 하죠. 인민재판하고 지들 원하는대로 하겠네요.
마가린짱
IP 219.♡.199.29
22:51 2026-10-02 22:51:57
·
이제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하는것도 아주 힘들게 첫발을 걸었네요 끝까지 잘 해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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