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탈검찰화 약속과 배치되는 인사 

법무부 문호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탈검찰화 공약과 달리 핵심 보직에 검사들이 재배치, 증원 

(기획과 제도를 짜는 법무부 핵심 실국장 자리를 검찰이 독점하면 개혁법안들의 하위시행력을 만들 때 검찰권한을 교묘히 보존할 수 있게 됨)

 

2. 하위시행령을 통한 실질 수사 통제 

법률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지만 하위 법령의 수사개시통보, 지도조언 조항을 활용해 경찰, 특사경의 수사방향을 사실상 검찰이 사후 통제, 지휘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편법이 될 수 있음

 

3. 정부 부처 파견 네트워크 유지 

금융위, 공정위 등 핵심 부처에 검사들을 촘촘히 파견해 두는 것은 겉으로 협력 수사 체계라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과 금융권의 중대 사건 정보를 검찰이 선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됨.

결론

전 보다 더 크고 막강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