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 교통비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는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흑자는 내지 않을지언정, 엄청난 적자를 계속 감수시키는것도 한계 아닐까요?
버스, 지하철, KTX 요금을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려야 간신히 적자도 흑자도 아닌 그런 정도가 될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정상화 좋아하는데 교통 요금체계나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 교통비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는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흑자는 내지 않을지언정, 엄청난 적자를 계속 감수시키는것도 한계 아닐까요?
버스, 지하철, KTX 요금을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려야 간신히 적자도 흑자도 아닌 그런 정도가 될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정상화 좋아하는데 교통 요금체계나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실경영은 언제나 문제가 되죠
더 문제는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도 아니란거죠.
적자 늘어나면서 채권발행하고 필요 없는 이자지출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동정보(기간 : 42일)
공공서비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놔둬서 파산하면, 파산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질겁니다.
나라 걱정 하지 말고 개인 살림살이 걱정하는 것이 낫죠.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지속가능수준은 유지해야지 그걸 내버려두면 정부가해결하기도 부담스러운수준이되서 유럽의 민영화꼴 나는겁니다.
세금 10원으로 막을거 미루다가 세금 100원에 막자고 하시는겁니다.
그 세금 100원 채워야하니 다른 지출에 여파가 가거나, 내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 늘어나구요
감당할만 하니깐 하겠죠
부가세받는 ktx는 왜그런지 알수가없지요
그리고 세금으로 부채해결해주기라도 하면 복지라고 해석이라도하겠는데 현실은 공기업이라 정부부채아니라고 짬때려놨구요
공기업은 기업입니다. 돈벌지말라가 목적이면 정부기관청으로 원복하면되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전체 국민의 이동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대중교통' 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원리에만 입각하여 '대중교통'을 취급한다면,
많은 수의 저소득 국민들이 교통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부자들만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겠지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상이나 인터넷 상의 자료 등을 참고로 확인해보면,
전장연의 시위, 저상버스의 도입 등등 관련하여 국민의 이동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한 '정상화'라고 표현하신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많은 수의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 중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라는 자료의 한 단락을 참고하시면 국민의 이동권은 헌법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권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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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말하는 이동권은 현행 헌법에 명시적·독립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고1), 보다 근접한 근거로 제14조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2)를 들 수 있다
"
세금은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세금 투입은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제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담론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냥 세금을 쓰기엔 예를들어 대중교통이라는 것도 그 '지역' 위주로 쓰이는건데 '국가세금'이 쓰이는게 맞냐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대마불사로 간다면 결국 작은 지자체, 소외된 곳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덜 보거나 못 보는게 정의로운게 맞는가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리고 ktx의 경우 고속/시외버스와 역전현상..그로인한 고사시키는 현상 방치할수도 없죠
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혹은 '정상화' 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오는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에 가려져서 많은 논의들이 수면 밖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지역,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어딘가에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일이고 그게 국가의 의무이니까요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지금 모두의카드 같은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기업에 적자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해결해야죠.
오히려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에 계속 적자를 천문학적 규모로 쌓다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이 그럼 민영화로 인프라를 팔아 적자를 회수하자는 식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교통 공기업 들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말고 예를들어 그냥 1호선 원가가2천원인데 1350원만받아서 650원적자가 나는건 몰루? 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 적자가나는건 코레일경영을못해서라고 경평을 낮게줍니다)
국채는 경제성장을하고하면 인플레와함께 녹기라도하는데 저건 그냥 리볼빙이에요
한전이 삼전닉스에 25조 선납 제안한것도 한전채 라는 리볼빙쓰는방식조차도 자기자본한계에 도달해서입니다
많이 내시던분들이 이득이긴하겠네요
버스들 다 죽고, 지방 소멸 가속화되죠. 서울 지방간 이동이 싸고 빠르면 지방 더 죽습니다.
상태에서 카드 돌려 막듯이 부채를 늘려 돌려 막는 상태죠. 770조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1000조
넘어가고 그이상 늘어나면 어떤식으로 할건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돌려막는 구조여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 못하고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물가 대폭 올라가는 상황이 올겁니다.
개인도 은행 신용이 있듯이 공공부문도 신용이란게 있어서 지금 같이 원금 상환은 꿈도 못꾸고
이자 갚으려고 다시 부채를 계속 늘려 돌려막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자던 유럽의 복지국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복지 세금 문제로
극심한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젊은층은 복지 세금 내느니 유럽을 떠나
이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령화로 심각한 세대갈등과 공공요금 인상이 뒤따를 겁니다.
한국의 미래도 다른 복지 선진국처럼 돈이 없어서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노인들 연금 지급 시기를 70-75세로 늦추는 방법으로 연금 고갈을 막으려 할겁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에 정부가 돈 투자 안하려 해서 그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없으니 차선으로 요금이라도 현행화하자는건데
정부도 돈(세금) 안쓰려해, 사용자도 돈 더 내기 싫어, 매년 물가 올라서 유지비는 더 들어, 근데 서비스는 최소 현상유지는 기본이고 더 좋아져야해, 민영화는 절대 안돼 칼로찔러죽일거야
뭐 어쩌라는겁니까? 이거 무슨수로 해요?
그리고 이 나라들도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대중교통은 대부분 적자를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난 빚을 계속 쌓고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신칸센, 고속도로 톨비 등도 다 비싸고요
선진국이랑 우리가 다 맞출필요가 있을까요?
반면 우리가 비싸고 선진국이 싼것이 있어요
바로 시장.마트물가 입니다.
영국등 선진국도 마트물가는 통제를 합니다.
식당에서 사먹는건 비쌀지언정,
마트에서 사서 만들어 먹게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트물가는 북유럽 수준이에요
미친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