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늘어난 세수 100조.
예상한 세수대비 더 들어오는 세수 63조.
즉 예산에 다 투입하고도 남는돈이 63조.
이 돈으로 고유가 시대에 유가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수 투입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1970년대에 석유파동때도 원가대비 판매가 차익에 대하여 90%를 특별 세금으로 매겨서 유가 상승 억제했습니다.
시대 막론하고 유가 가격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를 바꾸든지 세금을 투입하든지 해왔다는거죠.
현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잘하는 정책입니다
작년대비 늘어난 세수 100조.
예상한 세수대비 더 들어오는 세수 63조.
즉 예산에 다 투입하고도 남는돈이 63조.
이 돈으로 고유가 시대에 유가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수 투입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1970년대에 석유파동때도 원가대비 판매가 차익에 대하여 90%를 특별 세금으로 매겨서 유가 상승 억제했습니다.
시대 막론하고 유가 가격 억제하기 위해서 세제를 바꾸든지 세금을 투입하든지 해왔다는거죠.
현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잘하는 정책입니다
알래스카 가스사업도 미국 기업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아무도 안하려는걸 우리보고 하라잖아요.
우린 검토하겠다고만 했는데 트럼프놈이 그냥 한국이 사어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죠
반도체 종사자들은 노난 세상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손만 빨고 있는데 돈을 저렇게 쌓아놓겠다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논하던 사람이 정작 인공지능시대가 열린사회에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기본소득은 커녕 돈 쓸곳을 못찾아 저장해두겠다니 한심하다 봅니다.
얼마나 평온하냐하면 정부하 하는 일도 없이 민생은 내팽겨쳤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