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세상돋보기> 지뢰 사건에 대한 4가지 제언
 -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군 내 내란 잔존 세력을 들여봐야

지뢰 사건이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치하려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사건 위치가 군사분계선 이남이 맞는지 믿을 만한 경로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물론 합참은 군사분계선 이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군사분계선에서 10미터 남쪽 지점입니다. 10미터는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왕복 4차선 도로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도심에서는 건물과 도로 같은 지형지물이 즐비하기 때문에 10미터 떨어진 위치를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GPS에도 오차가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위성 신호가 가려질 수 있는 수풀 지역에서는 오차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2. 누가 작전을 지시·지휘했고 누가 계획을 수립·변경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초 작전 계획과 달리 이동 경로를 변경해 진출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누구의 지시였고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이번 사건에 군 내 내란 가담 세력이 관여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심리전과 무인기 등을 통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에 동조한 군 내 인사를 모두 뿌리뽑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재명 정부에 반감을 품고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안보 불안을 야기하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별도로, 군 내 내란·외환 가담자를 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야 합니다.

4. 합참과 유엔사의 협의 과정과 이번 현장 조사의 추진 경위를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군이 지형 변화를 식별해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인식한 것은 2025년 9월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현장 조사를 추진했는지 불명확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군이 유엔사에 현장 조사를 의뢰했고, 현장에 가기 위한 통로를 열다가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나 합참은 2025년 9월 지형 변화를 식별했을 당시부터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현장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 현장 조사를 추진하게 된 데에도 유엔사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요약하면, 지뢰 사건과 북한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사건 위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교차 검증 ▲작전 지시·지휘와 계획 수립·변경 과정 ▲군 내 내란 가담 세력의 관여 여부 ▲합참과 유엔사의 협의 과정 및 현장 조사 추진 경위를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