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5598?sid=100
https://v.daum.net/v/202610020922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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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 사건을 두고 외교적 사건이 아니라 외교적 오해라고 하고 싶다.한국은 중요한나라이고 공동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이 sns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유감을 표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공개합의를 유엔에서 자국정치용으로 깬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이니 공개 사과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하면 대사 소환등 추가조치등을 한다고 하니 우리도 엄포는 놔야겠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가 호불호 갈리게 된지 꽤 됐으나 정부는 그래도 나라간의 외교 신중히하고 인도적지원도하고 지난 여름에는 양국대통령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무기지원을 암묵적으로 바라는 뉘앙스를 계속 표출하고 포로송환 밝히면 국내여론이 무기지원으로 바뀔거라고 단단히 착각한듯.
오죽하면 다른나라의 우크라이나대사들이나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젤렌스키 정부를 향해서 외교 잘못하고있다고 비판하겠습니까?
외교적 오해라고 그냥 넘어갈수는 없구요.반드시 대통령 명의든 성명이든 공개 사과를 진심으로 한다면 양국간의 트러블은 없을겁니다.지금 외무장관 발언보면 움찔하면서 수습하려는것 같기는한데 이정도는 안되니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는데 우크라이나에게는 할것 다하고 엄중하게 대하면서 DMZ 사건에는 왜 그리 북한에게는 엄중하게 대하지 못하느냐는 비교가 분명히 지금도 있을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가 빨리 꼼꼼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만은 북한이 정전협정이 위반했고,지뢰매설한것까지는 현재 팩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북한문제에 김정은에게 치근덕대는 북미외교 상황까지 겹치다보니 많이 신중한 느낌인거 모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북한에게도 단호히 대하는 모습도 나와야만 국민들의 지지와 군의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 봅니다.
북한에게도 강하게 할건 하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봅니다.
어제 국군의 날 메시지도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엔 1조원 가까이 퍼줬지만 북한엔 준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갈등이 드러나면 유럽과 나토, 우크라 야당이 말리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강경행보를 보이면 북한은 요즘 지원 받는 쪽이 중국과 러시아니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누가 말려줍니까?
우크라이나에 고자세...
그런 인성이셨네요.
저런걸 당하는지
이재명 안밖에서 다 새는 바가지네여
문제는 대만이 한국의 군사적 개입은 당연하다고 요구하는데 반해, 남북분쟁에 자동으로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러우전쟁 당사자로부터, 양안분쟁 당사자들로 부터 비대칭적 리스크 분담요구를 받습니다. 다 거부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남북간 군사력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으니 갈등을 키우는 것도 일부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상은 만성적 분쟁상태에 빠지면 경제적 강국이 더 피해가 크다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살을 멈추라는 소리 들으면서 수도에 미사일 날아오는 게 국민들과 군의 사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동영 장관마저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되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고 쉽게 이해하는 경우라도, 집단의 일부가 되면 국민 전체가 리스크를 분담하니까 용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 동의하기 어려워요. 말로 다투는 것에 그치자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날까요? 사과요구는 더 큰 북한식 지랄을 낳습니다. 그 때 되면 사과를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전 주는 당근이 없는데 채찍을 휘두른다고 상대방이 물러설거라 보진 않아요.
이런 관계는 비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이재명 정권 시기엔 지금처럼 탄도탄 발사나 핵실험을 자제하는 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공개 사과요구는 일부 국민의 자존심 충족 말고 얻는 이득이 없어보입니다.
즉 정동영은 진상조사를 북한에 같이 하자고 제의하고, 한국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럼에도 대화와 소통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맥락에 동의하십니까?
게임이론으로 볼 때 정동영의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즉 상대방이 참여할 기회를 주고, 사과도 요구하지만 대화/소통이란 말 아래 실제로는 당근도 주는 관계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이래야 북한에 대한 지렛대 효과가 생깁니다. 한국의 국익을 잘라서 북한에 퍼주자는 제의도 요즘 보면 아니에요. UN에서 이스라엘측 학살에 대한 성토가 나온 후 한국측 입장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다르다고 대북제재를 풀자는 당근을 이재명 정권이 제시하는 중입니다. 즉 북한의 이익은 한국 측 손해로 전환되는 제로섬 분쟁 이슈로 보기도 좀 어려운 제의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사과하는 지렛대 효과를 주려면 일단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려줄 중재자가 있어야 갈등이 원하는 수준에서 관리됩니다. 갈등을 끝내는 건 강자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게 되면 이란전쟁 금방 끝났겠죠. 우크라이나는 이 조건을 만족하니 한국에 보복하려다 이재명이 반응하자 무마하자고 저자세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개인으로는 납득하는 이치를 이상하게 국가적 구도에선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야 루다님이 규정하는 군사기와는 좀 떨어져 있을거라 보지만. 정동영의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저도 반갑습니다. 다만 정동영은 굿캅 역할을 하는 중이라 온갖 욕을 처먹고 있어서 동의하실거라 보긴 좀 어려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86307CLIEN
그돈으로 무기만들어 러시아에 우리 드론방어체계도 좀 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