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천만원 형량 나오는게 여간해선 빠져나오기가 힘든게...
사실 그냥 증거로 제출된거나 정황이나 모든게 너무 이건 봐주기도 뭐한 상황일 정도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이었다는건데...
이걸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을 한다??
그냥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는걸 인증하는 꼴이라 봅니다.
사법부 국힘 라인도 꽤나 요리조리 머리 굴리고 했을건데도 1심이 천만원인건...
그냥 더이상의 정치 인생은 기약하기가 힘든 수준인지라...
1심에서 천만원 형량 나오는게 여간해선 빠져나오기가 힘든게...
사실 그냥 증거로 제출된거나 정황이나 모든게 너무 이건 봐주기도 뭐한 상황일 정도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이었다는건데...
이걸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을 한다??
그냥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는걸 인증하는 꼴이라 봅니다.
사법부 국힘 라인도 꽤나 요리조리 머리 굴리고 했을건데도 1심이 천만원인건...
그냥 더이상의 정치 인생은 기약하기가 힘든 수준인지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1심같이밖에 못나오고
사실관계자체를 불인정하면 무죄가나옵니다
인정은하는데 벌금90만원 이런일은없어요.
사실관계불인정은 직접증거는 없으니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거로도 충분하거든요
보궐 핑계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정부에서 하겠다는 정책을 여당이 선거에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야 이길까 말까 하는데...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책을 내밀시 보궐에 이기면 서울 시민들이 니들이 진짜 내뱉은 말 실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할테니 그것도 문제고 패배하면 그냥 그 자체로 더 문제되겠죠. 서울 재보궐은 어떻게 되든 민주당이 가불기에 단단히 걸릴겁니다.
오세훈이 지금 나이가 65세,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5년, 집행유예면 피선거권 10년 박탈입니다.
정권이 넘어가 사면을 시켜준다고 해도 지금부터 5년은 걸립니다.
70도 넘은 나이로 나온다고 한들 누가 뽑아줘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도 사활을 걸고 있는거고 이번기회에 아주 정치생명을 끊어야 하는거고요
1심과 2심이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뭐하러 3심제를 하나요?
재보궐 나와서 당선될만할 인물이 있나요?
지금 서울은 이 대통령 못하고 있음 70%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법률행위를 바로 잡고 정의를 구현하고 처벌 할 인원 처벌해야죠
잘못 기소하고 잘못 판결하고 나몰라라 끝나니 법률 정의가 이 모양이죠 확실히 날릴 거면 시종일관 유지해서 날려야죠
사실 증거가 어쩌고 법리가 어쩌고 하는데 유죄라면 유죄인 증거 못 찾아오고 인지를 못하는 경찰,검사,판사 다 처벌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불가항력적이다? 카르텔,기득권의 핑계죠